기재부 "10조 필수추경, 경기 진작 목적 아냐"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10조 필수추경' 방안과 관련, "경기 진작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영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10조 원으로는 경기 진작에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기본 컨셉트 자체는 당장 급한 것들을 해결하자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산불"이라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경기 대응용은 아니고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통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어려운 소상공인 관련 부분도 일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산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며 "다만 2022년 (동해안) 산불보다는 피해가 더 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비비 증액이 포함될지 여부에는 "실제 산불 피해 금액을 산정해봐야 명확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의 재정승수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것과 비교했을 때 0.1% 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10조 필수추경'과 관련해 여야의 '동의'를 요청한 의미를 묻자, 강 대변인은 "신속하게 4월 중으로 통과하자는 데 동의가 이뤄지면 추경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규모도 특별히 정치 이슈가 적은 게 10조 원 정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10조 원으로 픽스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경안의 타임라인에 대해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야가 '동의'하게 되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준비해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게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