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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헌특위, '대통령·국회 권력 견제' 방안 논의

국민의힘 개헌특위, '대통령·국회 권력 견제' 방안 논의
▲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오늘(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논의합니다.

특위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견제·균형 방안,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 위원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선거구제 개편과 양원제 도입 등 여러 개헌 이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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