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묶인 주민들 "오락가락 정책에 실수요자만 피해"

정부와 서울시가 오늘(19일)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뒤집고 강남 3구 및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워놓고서 이에 따른 초강수 대책으로 실수요자들과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서초 반포자이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 씨는 "토허제 자체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본 건 실수요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초구 주민 B 씨는 "시행한 지 한 달 밖에 안됐는데 정책을 바로 접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도대체 뭘 믿고 판단하겠나. 왔다갔다하는 행정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만에 뒤집힌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정책 불신 때문에 실제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현장에서는 나왔습니다.

'똘똘한 한 채' 수요에 더해 이번 해제 이후 강남의 집값 상승을 목격한 수요자들로 인해 강남권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인 지난달 말 서초구에서 400가구 규모 아파트를 계약한 40대 중반 직장인 C 씨는 이를 '포모(FoMO·나만 빠질 것 같다는 데서 오는 공포)'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약한 뒤에 호가가 3억 원 정도 올랐다며 "강남은 규제할 때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재지정된다고 해도 오른 가격이 크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는 24일까지 5일간의 물리적 시차 기간에 계약이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장에서 나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장 내일부터 재지정을 시행한다고 해도 오늘 거래가 몰릴 텐데 닷새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줘서 살 사람들은 살 기회를 준 같다"면서 "주말까지 기존 집을 처분하고 강남권으로 갈아타기를 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제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돼 다행이라는 의견도 들립니다.

용산구에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주민 D 씨는 "용산구가 최근 몇 년간 강남과 집값·전셋값이 연동돼 오르기만 했었다"며 "전셋값이 더 오를까 봐 걱정하던 차였는데 상승세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도 "집값이 급등하던 차에 정부가 개입을 한 것은 아주 잘 것이고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토허제로 묶인 용산 지역에서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이 지역은 재건축 노리고 오는 분들이 많고 실입주 수요가 거의 없어서 원주민 비율도 30% 미만인데, 이제 투자할 사람이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강남권 아파트의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 수요 대신 실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