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감국가 지정 배경 아직도 오리무중…정부 대응 한계 우려

미국 에너지부(DOE)가 원자력·에너지·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어떤 이유에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왜 포함됐는지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아 대응에 애를 먹는 모습입니다.

오늘(1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오른 이유에 대해 아직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DOE는 지난 15일 언론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이던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했다고 확인하면서도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위 파악을 위해 주미대사관 등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SCL이 에너지부 특정 부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구체적인 설명을 공식적으로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미 국무부조차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외교 당국자는 오늘(17일) "워낙 민감한 사인이라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배경을 추론하기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며 "리스트가 시정될 수 있도록 에너지부·국무부 등 관계 기관 고위급 인사들을 지속 접촉해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왜 지정됐는지 알아야 시정을 위한 전략을 짜고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설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실효적인 한미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외교부 안팎에서는 지정 배경이 그간 거론됐던 한국 내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 이유보다는 기술적 이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간 언론에서는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DOE의 조처는 시설 방문 등에 적용되는 보안 규정이라며 "필요에 의해서 (기준을) 높이고 낮추는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소식통도 "(협력에) 큰 제한이 가해지는 건 아니고 다만 심리적으로 한국이 민감국가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됐다는 게 우리의 심경"이라며 '심리적 타격' 부분이 더 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DOE도 지난 14일(현지 시간) 언론에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양국 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내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진 게 지난 10일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일주일간이나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 무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 국가들이 대부분인 일종의 '규제' 명단에 동맹국인 한국을 올리고도 제대로 사후 설명조차 해주지 않는 미국이 너무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