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두 달간 몰랐다…정부 "적극 교섭"

<앵커>

이 문제, 최재영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미국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게 지난 1월인데,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 이거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최재영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 측이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측에 사전에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됐고 미 측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미국 내부에서 확인 중이다"였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방금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 몰랐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냐며 정보 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계엄 사태나 핵무장론이 미 에너지부의 우리나라 지정의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는 왜 미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지정했는지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외교부는 "긴밀하게 미 측과 협의 중이고, 적극적으로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에너지부의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것은 다음 달 15일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목록에서 빠지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Q. 그럼 한 달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국 등과 같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까? 

[최재영 기자 : 사실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알아봤는데 지금까지 기준으로 취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 에너지부의 국가 분류 리스트의 정확한 명칭은요, 민감국가와 기타 지정 국가 목록입니다. 지금 제 옆에 CG를 통해서 보이시겠지만, 미 에너지부는 북한과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2개국을 위험국가로, 그리고 인도, 타이완, 이스라엘 등 8개 국가를 민감국가로 기존에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외교부는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에너지부가 한국 등 5개국이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그럼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번에 분류가 됐다고 하는 4개국이 어디인지도 궁금하실 텐데, 외교부는 이 4개국이 어디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들이 아직 분류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서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은 테러지원국, 그리고 위험국가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상이고, 그리고 민감국가 혹은 기타 지정 국가는 미 정부의 일정한 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 같이 강력한 규제대상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처럼 기타 지정 국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최재영 기자 : 일단은 미 에너지부 산하에 한 17개 정도의 연구기관들이 있거든요. 미국 국립연구소들인데 이 연구소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취업을 하거나 방문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그런 절차 없이 다니다가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그만큼 우리 연구진이 미국과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보다는 우리나라 연구진 등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기술 협력 추진에 심리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때문에 원자력 기술 협력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한미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