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12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석의 약 6.7%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까다로운 곳은 룩셈부르크(의원 정수의 8.3%)가 유일하고, OECD 주요국의 교섭단체 기준은 대부분 5% 미만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유신 체제 이전(의원 정수의 5%)으로 되돌린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현재 12석을 차지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혁신당은 지난해 7월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고 국고보조금 제도 역시 비교섭단체에게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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