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15억 집 물려주면 2억→0원

정부가 오늘(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안의 핵심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면 과세 대상 재산이 작게 쪼개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기존 방식보다 세금이 큰 폭으로 줄게 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부과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과표 기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등입니다.

가령 3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법정상속분 12억9천만 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30억 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4억4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각 9천만 원씩, 1억8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가 약 60% 줄어드는 셈입니다.

상속 재산이 상속인 수만큼 쪼개지면서 최고 세율이 낮아져 기존의 누진 효과가 대폭 반감됐기 때문입니다.

상속인별로 부담한 유산취득세를 보면,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모의 공제(10억 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기본공제 5억 원씩 받기 때문에 남은 5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20%(과세표준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입니다.

두 자녀가 각각 5억 원의 과세 표준에 대해 20%의 최고 세율을 토대로 계산한 세금(각 9천만 원)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기존 방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두배 높습니다.

과세표준 산정 대상이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10억 원)이 아닌 상속 전 전체 재산(30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배우자 공제 1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으로 최고세율은 40%(과표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입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점도 상속세를 크게 줄이는 요인입니다.

가령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고인)이 15억 원의 상속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대로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제외한 과표 10억 원에 대해 2억4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대로 하면 자녀 1명당 각각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수준의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앞으로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셈입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8천289만 원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상속인이 많으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분할돼 최고 세율도 낮아집니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누진세율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다자녀 부유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