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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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과거 검사로 일했던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강강약약’한 검사로 살았다"
"정치 중단한 적 없어…활동 안 했던 것도 정치"
"윤 대통령과의 관계, 괴롭지만 국민 먼저 생각해야"
"87체제, 위대하지만 조국 사태로 절제 정신 무너져"
"'새 시대의 주인공' 욕심 때문에 개헌 문제 해결 안 돼"
"다음 대통령은 임기 3년만…4년 중임제·상하 양원제 개헌하자"
"가상화폐 규제 완화해서 한국의 '디지털 리터러시' 장점 활용해야"
"한국, 미국 상대로 위축될 필요 없어…파트너가 될 만한 충분한 카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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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를 떠난 지 두 달 반여 만에 자신의 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 어서 오세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제가 가까이에서 뵀던 게 지난해 7월인가요, 국민의힘 대표 경선 토론회 사회를 제가 봤었는데, 그 뒤로 한 7개월 만에 이제 가까이에서 또 뵙는데 7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 사이에 대한민국에 정말 너무나 큰 일이 있었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인생에는 정말 큰 격변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정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44년 만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계엄을 발동할 당시에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 겪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시지 않았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때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을 내셨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제가 오늘 한 권 가져왔는데, 이 책이 아마 출간되기 전부터 베스트셀러로 예약이 돼 있었죠.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예약 판매가 됐던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교보문고에 이 책을 먼저 사기 위해서, 긴 줄이 생겼던 사진을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인데,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작년 12월 25일 경에 제가 혼자 진짜 간만에 쉬는 시간을 갖다가, 제가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쉰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열흘 정도 지난 일인데 제가 12월 3일부터 한 십 며칠까지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했던 일들이 좀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겠다’라는 의무감 내지 책임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적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책을 낼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그냥 언론에 기고하기에는 양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책으로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큰 용기를 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저도 살짝 좀 읽어봤는데 이 책날개에 저자 소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개 쓰시는 건데 보면, 대위로 전역했다, 그다음에 문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지냈다 예요. 그사이에 검사를 21년 하신 기록은 싹 빠졌습니다. 일부러 빼신 건가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저는 그게 좀 이슈가 됐을 때 좀 놀라기는 했어요. 이거 출판사에서 책날개에 넣는 저자 소개잖아요. 저는 사실 자세히 보지는 않고 넘겼던 건데, ‘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구나’ 했는데요. 저는 제가 검사로서 일했던 기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했고, 직업 윤리에 맞게 일했고 소위 말하는 ‘강강약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오도 많았을 겁니다만 그게 저의 정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정치에 들어와서는 제가 정치인으로서 화합과 통합의 정신, 그리고 경청의 정신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점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부러 뺀 건 아니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당 대표직을 그만두시고 그만두셨다기보다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쫓겨났죠.
▷ 편상욱 / 앵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두 달 반 만에 이제 활동 재개인데 일각에서는 성찰의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너무 빨리 돌아온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정치인들이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열심히 활동하시는 정치인들이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기간에 여러 가지로 저는 나름대로 성찰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찰이 제가 부족한 게 워낙 많으니, 10년 한들 20년 한들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정치인의 시간, 이런 건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시간만 있는 거고요. 제가 중요한 시기에 관한 책을 써서 알리게 됐으니,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누고, 국민들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 편상욱 / 앵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서는 이 당내에서 견제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 대표만 모셨으니까 다른 같은 당의 다른 정치인들이 반기지 않는 목소리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한 대표님은 윤 대통령의 시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확장성 면에서는 사실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지난 4일) : (오늘 한동훈 전 대표 북콘서트에 현역 의원 15명 참여했다는데?) 그거 관심 없어. (개헌의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누구?) 당을 이래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일) : 한동훈의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 편상욱 / 앵커: 같은 당 그것도 중진 정치인들의 저런 반대 혹은 견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제가 잘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저런 말 할 수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래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국민의 시간이 중요한 거로 생각해요. 제가 부족한 점을 메꿔가고, 이런 말씀들을 포함해서 비판하는 마음도 잘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가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저런 얘기를 들으면 한 전 대표도 사람인데 혹시 화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우리는 저분들 포함해서 국민 먼저 생각하고, 국민 기준으로 나라 먼저 생각해서 정치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런 분들 저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래도 차이점보다는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전 대표의 활동 재개, 이것이 단순한 정치 활동 재개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봐야 됩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제가 구체적인 정치 일정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두 달여 동안의 일절 활동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정치고요. 저는 계엄을 막아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결정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 상처 입은 국민들과 그리고 특히 지지자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모습을 보여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입장도 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계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좀 넘어서 계엄을 발표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인 가운데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그 얘기가 처음 좀 늦어져서 계엄 선포가 한 10시 반 정도였던 것 같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의 바로 곧바로 해서 공보국에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서로 돕는 관계인데, 어찌 보면 현직 대통령이 심사숙고 끝에 했을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여당 대표가 곧바로 반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보수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결정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대한다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문제, 이런 문제랑은 다르죠. 계엄이잖아요. 비상계엄이잖아요. 44년 만에 있었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불법이라는 판단을 확신했고, 그런 상황에서라면 저는 대통령과의 관계나 우리 여당에 어떤 올 수 있는 후폭풍 같은 것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어야만 했고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저같이 행동했을 것 같은데요.
▷ 편상욱 / 앵커: 당일 밤에 그렇게 입장을 올리시고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을 끌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본인이 밝히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여권의 핵심 인사한테 전화를 받아서 ‘빨리 숨어라.’, ‘너는 오늘 잡히면 죽는다.’ 이런 경고를 받았다고 하신 게 맞죠?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그런 전화를 받기는 했는데 당시에는 솔직히 ‘뭔 소리야’ 하고 그랬어요. ‘저를 왜 잡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내가 국회에 가는 걸 방해하려고 하냐’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어떤 거다, 이런 식의 추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제가 겪은 일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까지 추측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이 드러난 상황이어서 제가 그걸 더 추측하거나, 그래서 혼란을 갖고 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 편상욱 / 앵커: 여러 가지 증언들이 한 대표의 얘기를 많이 보충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계엄 선포 며칠 지나서 이제 윤 대통령하고 같이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가서 만났잖아요. 용산 관저에서.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그때 여러 번 갔을 때 그때는 총리님은 같이 안 가셨고요. 우리 중진 의원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같이 가서 윤 대통령한테 ‘왜 야당도 아니고 저를 체포하라고 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다고 제가 전언을 들은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정확하게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당시에 정치인 체포에 관한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대통령께 여쭤본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대통령이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건 제가 그 대화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여기서 언급하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가장 먼저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해 12월):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여당 대표의 입장, 완전히 엇갈리는 입장인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실은 그동안의 인생에서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저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제가 뭐 인간적으로 왜 괴롭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어려움을 같이 겪기도 했고 어려울 때 서로를 돕기도 했죠. 대통령께서 국정원 사건으로 좌천돼서 사람들이 다 안 만나줄 때 저랑은 또 만나서 남산을 주말마다 걷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받고 이럴 때 대통령께서 나서서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서로 그런 신뢰에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랏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는 괴롭지만 그래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대단히 괴로웠습니다.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뭐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돌아온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돌 같은 인기를 누리시는 반면에 똑같이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우선 제가 부족해서 그렇고요. 워낙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국민들께서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이런 게 조선 제일검일 겁니다. 민주당에 붙여준 별명이죠. 그리고 1대 180 민주당과 제가 법무장관과 그러면서 싸우는 과정들 이런 부분을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참 오묘해서 장점이 또 단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은 있어요. 정치인으로서나 한 인간으로서 어떤 입장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애매하지 않게 선명한 입장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게 자기만족이 아니라 보시는 분들 국민이 주인인 거니까 국민을 대리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가진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도 많이 보죠. 사실 애매하게 나중에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올라타는 게 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라는 정치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게 저는 국민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계엄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국민들은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1초도 고민하고 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그게 좋든 싫든요. 저는 정치인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 그게 좀 뭐 너무 날카로운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고백하건대 제가 그냥 일상생활이나 개인적으로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친절하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싸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공적인 일을 하는 거고 저는 직업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로서 일할 때 진짜 명분 있게 싸워야 할 상황이고 그리고 남들은 안 싸우지만 약자가 당하고 정의감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흙탕물 튀기더라도 제가 올라가서 싸워야 된다, 그런 직업 윤리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이 그런 지적을 제가 감안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로 제가 경청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뭐 약자가 손해 보고 정의가 침탈당하는 상황이 되면 저는 똑같이 나서서 싸울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 편상욱 / 앵커: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시니까 정책 이야기도 질문하겠습니다. 개헌 문제가 요즘 정치권에 뜨겁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모두 가정이지만 ‘3년 임기만 하고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더군요. 아직 유효합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저는 87 체제가 위대한 체제였다고 생각해요. 선진국도 됐고 민주주의도 됐잖아요. 그런데 바꿀 때가 됐어요. 계엄에 탄핵 30번에 원래 헌법에 계엄도 탄핵도 다 있었는데 안 해오던 거잖아요. 절제해 온 게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조국 사태 이후로 그런 절제 정신이 무너졌어요. 저는 이대로 시대 교체가 아니라 선수 교체만 되면 더 잔인하고 힘든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가 그동안에 이런 얘기 없었나요? 바꿔야 한다는 얘기 있었죠. 그렇지만 이런 마음 때문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새로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나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나까지만 다 채우고 다음부터,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에게 또 이런 일을 겪게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 개헌의 실현 가능성은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나는 여기까지 임기 단축하겠어’라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희생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4년 중임제를 얘기하고 있고 상하 양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 양원제에서 상원에 있어서의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투적으로 적대적 공생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의 임기와 의원의 임기를 시종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엇갈려 있는 걸 맞추기 위해서는 방법은 뭡니까? 의원 보고 중간에 다 내려오라고 하고 국회 해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다음 총선 전까지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87 체제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저는 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만약에 만약에 헌법재판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헌 시대를 마무리하는 역할만 하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있다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제의가 왜 개헌 가능성을 높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면 끝 아니야 이렇게 하죠. 그분이 되면 5년 채우겠죠. 그분은 범죄에서 피하고 싶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3년을 약속한 사람이 반대편이 된다면 그분도 동의하실걸요. 3년 뒤에 새로운 선거가 있는데 그걸 마다하시겠습니까? 결국은 3년의 제안이라는 게 그냥 뭐 멋 부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87 체제를 정말로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요즘에 다시 강조하시더군요. 그런데 가상화폐라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도 투자를 많이 해서 규제를 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만큼 위험한 자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가상화폐는 위험한 줄 알고 투자하는 겁니다. 본질이 좀 다른 거죠. 다른 자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상화폐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기관이 없다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꼭 비트코인같이 안정적인 코인, 알트코인도 있고 김치 코인도 있고 이러잖아요. 문제점이 많은데 투자하는 분들이 그거를 감수하고 간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걸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벌써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랑 연결해서 국채의 수요를 늘리는 방안으로까지 지금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디지털 문해력이 너무너무 높은 나라예요. 대단한 강점이죠. 이런 나라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이 크립토커런시(암호화폐)에 관한 어떤 중심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돼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 보호 중요합니다. 작년 7월부터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이 일단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점점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든가 역프리미엄 이런 거 걱정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는 기관 투자자의 진입을 많이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우리가 ETF를 허용하면서 조금 나아가고 있지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있는 외환 거래법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외환이 나가는 걸 크게 문제 삼았던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은 외환이 자유화됐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의 코인은 디지털 화폐는 그런 외환 거래법의 제한하고는 좀 안 맞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규제도 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편상욱 / 앵커: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나왔는데 얼마 전에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콕 집어서 미국보다 관세를 4배나 많이 물린다. 이 말인즉슨 근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곧 관세 독촉장을 낼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떤 대책을 내야 여기에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트럼프 대통령은 직관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매니저, 얼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러 놓고 한 자리에서 밴스 부통령이 ‘You have no card’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어떤 카드가 있습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우리는 조선이라는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것도 그래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파트너가 될 만한 충분한 카드가 여러 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도 그랬지만 결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크게 보는 것은 해양 지배력입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양쪽에 끼고 있는 나라잖아요. 해군력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해군력의 질을 결정하는 건 군함의 건조력인데 미국이 원하는 정도 수준의 군함 건조와 수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둘입니다. 중국과 한국이죠. 그러면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MRO(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를 우리한테 주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그런 일환입니다. 결국은 미국이 지금 미국 우선 정책 그리고 아시아 프라이어리티(우선주의) 정책 결국은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정책이라는 건 중국 견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카드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너무 그렇게 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관세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몇몇 나라들을 본보기로 탁탁 공격하면서 집기 시작했죠.
▷ 편상욱 / 앵커: 특히 우방이었어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그런데 사실 저희는 좀 피해 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지금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응할 만한 리더십이 없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 단계가 한 나라 한 나라씩 찍어서 했던 단계가 조금 미국 내의 여론이라든가 세계 언론의 반발 때문에 조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아이템별로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나라가 편입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단계가 좀 지나갔고 그리고 아이템의 문제 그러면 역시 그러면 그거를 수용하거나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 우리나라가 투자 누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많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겪어 나갔을 때 우리는 충분히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 비전을 간략히 설명하실 시간을 1분만 드리겠습니다.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저는 시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런 일을 또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고 첫째는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7 체제의 종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X 시대의 전환을 통해서 성장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지금 모든 우리의 문제는 성장의 정체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성장 정체라는 게 우리 정도 되는 선진국에서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와 같은 드라마틱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AI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기에 올라타야 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고 뒷다리 잡지 말고 민간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과실로서 저는 그 성장의 과실로서 약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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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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