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늘(6일)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합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를 다루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추후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2월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촬영 이성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