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연방군 병력은 한국군의 3분의 1 수준인 18만 명입니다.

기독민주당(CDU)의 안보전문가 토마스 질버호른은 4일(현지시간) 일간 벨트에 "현재 병력이 징병제 폐지 당시 목표한 18만 5천 명에 못 미친다. 군인 27만 명이 필요하다"며 "이를 달성할 방법은 징병제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의 플로리안 한 안보정책 대변인도 "세계가 불안정해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올해 안에 징병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징병제 부활론은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하고 차기 연립정부 협상을 주도하는 보수 야당 CDU에서 주로 나옵니다.

CDU는 당초 징병제 대신 군대뿐 아니라 소방서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 제도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최근 '안보 독립'을 내걸고 국방 강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징병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안보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영국과 프랑스 등 주변국이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을 제안하면서 필요한 병력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연방군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 정부는 병역제도를 손보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검토한 징병제는 일단 보류하고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개정안도 곧바로 '신호등' 연립정부가 붕괴하면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