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4일) '제로 성장'(장기 성장률 0%대) 시대로 향해 가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노동 정책과 세금·금융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부터 경제 활력을 이끄는 세금 개혁과 노동 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 개혁 등을 통해 발전이 정체한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 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 시장은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언제부턴가 한국은 지금이 정점이라는 우려와 패배 의식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로 가는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경상성장률 5%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 첨단산업 R&D 과감한 산업 정책 ▲ 적극적인 재정투자 ▲ 금융 활성화 ▲ 세금·노동·규제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첨단산업과 확장현실(XR), 웹툰·웹소설·애니, e스포츠·게임산업, 영상, 미디어 등 창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와 같은 과감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인프라, 미래인재 양성, 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 상속세 자녀공제액 상향, 손자녀 공제 신설 등 상속세 개편, 다자녀 가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제 개혁, 근로 시간 유연화, 직무급·성과급 도입을 비롯한 노동 개혁 등을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규제 때문에 우리는 수십조 원 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투자와 규제 개혁을 병행하고 동시에 노동시장 개편, 세제 개혁을 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조연설에 이어 1부 행사로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오 시장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담에서 "지금 정부 구조로는 각종 정부 부처의 업무가 전부 규제로 작동하고 각 부처를 쫓아다니며 따로따로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장애물을 일괄 해결하게 한다면 각종 규제를 일거에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의 중요성도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다"면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극복하려면 87년 헌법 체제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개헌하지 않고는 언제 다시 혼란이 반복될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이란 지적에는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현 상태 경쟁 구도,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유불리를 따지며 탄핵 국면 해결이 우선순위라는 피상적 관점의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모면해 나가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이날 오후 서초구 청계재단 영포빌딩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과 관련 한국이 다시 성장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