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학교전담경찰관을 최대한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단순히 SPO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찰 간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김학수 팀장은 국민의힘 김예지·김소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SPO 역할 확대' 주제 토론회에서 "경찰관에게 교내범죄 사안 조사를 맡기는 방안은 현행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경찰이 개입하면 교육기관의 지휘권과 감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집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처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해결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취지에 반할 수도 있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학교에 SPO를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학교 내 경찰력 과잉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학교 상주 경찰에 대한 퇴출 분위기가 늘고 있다"며 "1만2천816개의 모든 학교에 SPO를 배치하려면 SPO 정원을 1만1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실적 요인을 고려할 때 경찰 투입보다 학교장의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팀장은 "학교장 책임하에 비상벨과 폐쇄회로 TV 설치, 안전진단, 시설개선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배움터지킴이와 같은 학생 보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