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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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서울 강남 아파트 구매 대금을 갚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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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내일(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 방문 시간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 그 밖의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단, 주민등록상 레드존에 거주하는 주민과 가족, 지인, 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 상인, 투숙객, 관광 행위 없이 단순히 레드존을 지나가는 통과자, 관광 목적이 아닌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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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세'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싸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 시 1인당 300밧, 우리 돈 약 1만 3천 원을 받는 관광세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싸라웡 장관은 다음 달 관광세 제도가 승인돼 왕실 관보에 게재되면 태국 관광 성수기인 겨울철부터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