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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초부자감세 미련 있나"…세제개편 토론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지 물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해온 점을 비판하며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도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원까지 올려놓았다"며, 이는 "일반인과는 관련이 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의원은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가 28년 동안 5억원에 머물러 있다"며, "지금은 보통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를 지키는 상속세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공제금액을 18억원까지 올리는 민주당 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임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회를 제안하며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임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공개토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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