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이 민주당의 반대에 발목 잡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8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재건축·재개발 진행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해 절차를 최대 3년까지 단축하고,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재건축 촉진법을 '서울·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 운운하며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지방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 특혜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건축촉진법이 친부자 정책이라면 15조 원 혈세를 퍼부어 서울의 고소득 부자들한테까지 25만 원씩 나눠주자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친부자 정책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그 대상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한다"며 법안 통과 시 주주들의 소송·고발 남발, 투기자본의 기업 경영권 위협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말한 중도보수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사기'다.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라며 "선거공학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