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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흠결' 거듭 증언…윤, 안 듣고 '퇴정'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제(20일) 증인으로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총리가 증언하는 걸 듣고 있는 건 부적절하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전 있었던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 간담회에 가까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한 가운데, 앞서 입정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시작 3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심판정 밖으로 나갑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대리인 :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기가,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퇴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로부터 3분여 뒤 증인석에 섰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에게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이른바 5분 회의가 헌법이 계엄 선포에 앞서 열어야 한다고 규정한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자 한 총리는 통상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이 있어 국무회의보다는 간담회에 가까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증언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당시 회의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인,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준/국회 측 대리인 : 어떤 국무위원도 부서한 바 없죠?]

[한덕수/국무총리 : 네 그렇습니다.]

[김남준/국회 측 대리인 :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보를 한 사실 없죠?]

[한덕수/국무총리 :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는 절차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느라 국회의 해제 결의한 통과 이후 3시간이 지나서야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정말 그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건도 만들고 번호도 받고….]

다만, 한 총리는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고, 이틀 뒤 행사에 대신 참석하란 것 외엔 계엄과 관련한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야당이 추진한 줄탄핵과 법안 반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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