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40대) 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이틀에 걸쳐 가재도구 등으로 B 씨를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천만 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참담한 피해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로 사망 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