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은 중도보수"? 중도·합리적 보수 맞다
- 진보 지향 있지만 與 극우화에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
-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외 합의사항 우선처리하자는 것
- 李, 주4일제 비전 제시 한 것… 당장 시행하자는 뜻 아냐
- 상속세 완화, 당내 이견 없어… 소득세 개편방안 마련 중
- 곽종근 회유설? 일고의 가치 없어…與, 면책특권 없이 말하라
- 김현태는 내란 주요 종사자, 尹·與에 회유당한 게 아닌가
- 李, 비명계 회동? 당내 통합 위해 비판적 의견 참고 하려 해
- 세종시 이전, 검토할 만한 일…여건 되는지는 살펴봐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1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위의장)

▷김태현 :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진성준 :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젯밤에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요.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진성준 : 사실 그렇지요.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념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고 하면 중도보수적인 스탠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당은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정치지형이 사실 보수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극우적인 성향까지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 평가되는데요. 사실 민주당의 스탠스는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스탠스가 맞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진보의 가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성준 : 네.

▷김태현 : 그런데 진보정당인데 좀 우클릭해서 중도보수 정책까지 차용하는 것하고,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아니에요?

▶진성준 : 그러니까 현재의 스탠스로 보면 진보정당이라고 칭하기에는 부족하지요. 현실적으로 저희들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도 그렇고, 또 더 왼쪽으로는 진보당도 있고, 또 정의당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민주당은 중도정당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진보적인 지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진성준 :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고, 저 역시도 민주당이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또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 발전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향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스탠스로 보면 뭐 중도나 중도보수 정도의 스탠스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진보진영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언급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성준 : 그러니까 진보진영도 극단적인 급진주의적 입장을 취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진보, 또 합리적인 중도보수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정도의 넓은 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밝히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조기대선이 열리면 다들 중도를 지향하니까 중도확장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 건데요. 혹시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으로 진보진영이 좀 흔들릴 걱정 이런 건 전혀 없으십니까?

▶진성준 : 진보당이나 정의당에 물어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진성준 : 네.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걸 앞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정성이 없다, 말 바꾸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준 : 안철수 의원님의 그런 개인적인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진보적인 지향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치지형이 너무 보수에 치우쳐 있고, 또 국민의힘이 극우적인 성향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까지를 포괄하는 정치적 스탠스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대선용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집권을 하셔도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정책적인 것은 계속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진성준 : 중도보수를 지향한다는 게 아니라요. 민주당의 정치적 현시점, 현 수준이 합리적 보수나 중도보수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곳까지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정책위의장이시니까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를 볼게요.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조항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왜 이게 빠지게 된 겁니까?

▶진성준 :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아니고요. 그 조항을 삽입하자는 주장과 그 조항은 논란이 많으니까 일단 제쳐두고 합의된 사항만 처리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맞서 있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의 유일한 쟁점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유일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파악해서 합의를 모색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상호신뢰와 이해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그러면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이 쟁점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니 그 합의된 사항을 우선 처리하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은 주52시간 예외까지 한꺼번에 처리하자 뭐 이런 입장이고요.

▶진성준 : 네, 그런 입장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는 겁니까?

▶진성준 : 더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산업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막 추격당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만큼은 서둘러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러니 논의에 필요한 조항은 일단 논의를 더 계속하기로 하고, 나머지 이견이 없는 부분은 빨리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주4일제에 관련해서요. 혹시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같은 것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보통 만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성준 : 현재 우리나라는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주4.5일제, 또 그것을 넘어서 주4일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태현 : 비전과 방향이요.

▶진성준 : 지금 당장 주4일제를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아직 주4.5일제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OECD의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간 1,870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노동시간이 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장에 AI나 로봇 같은 것들이 보편화된다 그러면 실제로 노동시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4일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지금 당장 실행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법 완화 입장도 다시 확인했는데요. 이거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가 된 겁니까? 세부적으로요.

▶진성준 : 상속세법이요?

▷김태현 : 네.

▶진성준 : 상속세법은 저희들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추진했던 입장입니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상속세법 과세기준은 28년 전에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28년 동안 집값은 세 배, 네 배 가까이 뛰어올랐는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제한도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김태현 : 맞아요.

▶진성준 : 그래서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들의 상속세 부담이 커져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살던 집까지 팔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과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요. 현재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한도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10억으로 상향하자, 또 일괄공제도 현재 5억으로 돼 있는데 그건 8억으로 상향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무슨 초부자감세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자거나 최고구간을 없애자거나 뭐 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상속세 고유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손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난해부터 계속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앞서 주52시간 예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전통적 지지층에 대해 반대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진성준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계에서는 이것이 노동시간의 확대와 연장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업계에서는 집중근무가 필요하니까 좀 열어달라 이런 얘기였는데요. 노사 간의 견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문제이지 무슨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냥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내에서 상속세는 큰 이견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성준 :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김태현 :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작년 세수 보니까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서 법인세는 많이 못 거두었는데 오히려 근로소득세는 계속 확대된다는 거잖아요.

▶진성준 : 네.

▷김태현 : 혹시 그러면 근로소득세도 좀 손질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진성준 : 그래서 저희 당에는 월급방위대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월급방위대요?

▶진성준 : 네. 말 그대로 월급쟁이들이 무슨 세금의 봉같이 원천징수 꼬박꼬박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유리지갑이라고 하지요.

▶진성준 : 그런 반면에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에 따라서 막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주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국가적인 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조세부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월급방위대를 꾸려서 그런 세제 개선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에 대한 개편방안도 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헌재로 얘기를 바꿔볼게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여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회유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진성준 : 대표적으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그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요. 면책특권이 없는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혹시 반대로 대통령한테 좀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민주당 회유설에 힘을 싣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진성준 : 김현태 단장은 그야말로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입니다. 국회에 직접 병력을 끌고 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도록 명령한 사람이고, 또 국회의 전기를 끊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요.

▷김태현 : 네.

▶진성준 : 실제로 내란이 발생했던 직후에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로부터 한 달쯤 뒤인 헌법재판소 증언에서는 그런 지시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김태현 : 네.

▶진성준 : 또 초기에는 특임단 대원들이 휴대했던 케이블타이는 인원들을 체포할 때 쓰려고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 이렇게 진술이 바뀌어요.

▷김태현 : 네.

▶진성준 : 저는 그렇게 진술이 자꾸 바뀌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김태현 : 어떻게요?

▶진성준 : 왜냐하면 중대범죄에 해당하잖아요.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는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앞날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김현태 707특임단장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가. 저는 역으로 윤석열 측이나 또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회유를 당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민주당이 회유한 게 아니고, 오히려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로 회유했을 수도 있다?

▶진성준 : 진술이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그거 회유에 대한 어떤 정황이나 구체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혹시 입수한 건,

▶진성준 : 뭐 그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짚어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해는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현태 단장은 내란을 직접적으로 실행한 장본인입니다. 현장에 출동해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라라고 지시했던 사람이고요. 또 국회 전기를 끊으라라고 지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김태현 : 네.

▶진성준 : 핵심적인 행동분자예요. 이 사람은 중형을 피할 수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술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났어요. 임종석 전 실장하고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만남의 대상들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좀 세게 했던 비명계 인사들이거든요. 이 만남 추진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성준 : 다 아시는 것처럼 당내 통합을 위한 행보이지요. 그렇게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도 만나서 탄핵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또 정권을 교체하는 데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뜻으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왕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당을 운영하고 또 정국을 운영해나가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거 왠지 조기대선이 만약에 열리면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대통령실을 이참에 그냥 세종시로 옮겨서 행정수도 완성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거 당에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진성준 : 검토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건은 당장 갈 수 있는 여건인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2대통령 집무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이 됐었는데 아직 첫 삽을 뜨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종으로 옮겨가는 데에 물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진성준 : 또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옮겨가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던 수도이전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선행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검토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