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소비 진작을 위해 1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안의 세부내용으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은 24조 원, 경제 성장 예산에는 11조 원이 각각 책정됐습니다.

우선 민생 회복 예산으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약 13조 원이 할애 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 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는 2조 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개인 카드 지출액이 월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한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캐시백 사업엔 2조 4천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회식, 농수산물 등의 8대 분야에 대해 할인 쿠폰을 주는 소비 바우처 사업도 5천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공공 배달앱 지원 등에 2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단기 복무 장려금, 급식비 증액 등 장병 처우 개선, 감염병 대응 강화,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 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9천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 등 농어업 지원에 1조 3천억 원, 서민 금융 확대와 장애인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도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조 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 1천억 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천억 원을 담았습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선 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예산 8천억 원, 전기차 지원 확대(300만 원→400만 원)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도 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 보육 등에도 1조 2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2조 6천억 원 규모의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예산도 포함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항목을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