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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입법 독재" "극우 선동"

<앵커>

오늘(12일)부터 사훌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 주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였는데요. 여야는 비상계엄사태와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 등을 두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을 야당으로 돌렸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탄핵 폭주 29차례 했죠. 또 입법 폭주 38차례 거부권 행사했죠. 결국,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공소장에) 중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이른바 폭주라고 하는 사안 그다음에 탄핵, 예산 삭감 그 외의 부정선거 의혹,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졌다라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며 항간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국민의힘이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며, 선동으로 인한 헌법재판소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환/민주당 의원 :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아마 헌법재판소 습격 사건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해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반려했다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독립 법정 기구인 반헌법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권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공진구,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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