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국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며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당정 협의회를 신속히 열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정신 질환을 가진 교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학교가 업무 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제도상 직권 면직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를 판단할 시도 교육청 교원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신질환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