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국세가 정부 예상보다 30조 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 컸는데, 올해도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천억 원으로, 정부가 예상했던 367조 3천억 원보다 30조 8천억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56조 4천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재추계치보다도 1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투자 증가로 인한 환급액 증가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 영향입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의 가장 큰 요인은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였습니다.

상장사 영업이익이 44% 넘게 급감하면서, 2023년과 비교하면 17조 9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국세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도 당초 정부안보다 8조 3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당장 야권에서는 감세 정책을 멈추라는 요구와 세수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 (세수를) 과도하게 예측한 측면이 좀 있어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데, 인재에 가깝기 때문에 (세수예측 실패에) 책임을 좀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올해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 원 이상 늘어날 걸로 예측했지만, 1%대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3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도 제기됩니다.

나라 곳간이 빈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적자 국채는 시장금리 상승과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일각에서 요구하는 '슈퍼 추경'에 정부가 난색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