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이 연금개혁 적기라며 신속한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연금개혁 적기가 2월이며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며 "희망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설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연금개혁에서 약 26년 만에 모수개혁에 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 대변인은 "구조개혁, 모수개혁 얘기가 많은데 모수개혁이야말로 빨리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모든 소득보장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핵심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좌표와 방향성을 설정해야 다른 제도들도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무산된 연금개혁은 올해 초에도 탄핵 정국 등으로 진행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등 연금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과의 동시 처리를 주장해왔는데, 국민힘과 보건복지부 등 당정도 2월 안에 모수개혁부터 하자는데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