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뛰어든 여자 친구가 결국 차에 치여 숨졌는데, 이를 막지 못한 남자 친구에 대해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새벽.

A 씨는 여자 친구인 B 씨와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 크게 다퉜습니다.

만취한 B 씨는 남자 친구가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자, A 씨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길에서도 서로 뺨을 때리는 등 싸움은 이어졌는데, B 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A 씨는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B 씨는 남자 친구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술에 취한 B 씨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차량 등 타인에게 도움을 거듭 요청했다는 점, 그리고 A 씨가 이를 보고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피신시킬 의무가 있었다며 유죄를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남자 친구인 A 씨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B 씨를 붙잡아 뒀기 때문에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이미 충분히 B 씨를 도로에서 끌어내려고 애썼고, B 씨의 돌발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가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B 씨 유족 측은 납치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