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가계부채 감소 전망…총량관리, 자원배분 왜곡 우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가계부채 총량관리 정책은 자원 배분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마은성 연세대 교수는 오늘(6일) 한남대에서 열리는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합니다.

김 연구위원과 마 교수가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고령화(노년부양비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감소 현상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대수명 증가는 주택가격을 높이고 가계부채를 불어나게 만듭니다.

주거와 저축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수요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하락이 맞물려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은퇴한 고령층 대비 청장년층 비율이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한 고령층은 축적된 자산을 쓰면서 소비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자본 증가세가 둔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청장년층도 감소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연구위원과 마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의 장기적인 추세는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며 "따라서 총량관리를 목표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경제 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총량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주별 건전성 위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위주로 부채를 관리하되, DSR 산정 시 현재뿐 아니라 미래 소득 추이를 예측해 스트레스 DSR 규제 등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정책 외에도 노동시장 상황, 수도권 집중 정도, 사회 이동성 등 다양한 정책들이 가계부채 추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