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균택 "尹의 계획 자체가 '물 위에 뜬 달'"

- 尹, 비교적 침묵…증인 눈 마주칠 자신 없었나
- '아무 일 없었다'? 계엄실패를 의도된 것으로 포장
- 이룰 수 없는 목표 추구하는 尹의 계획이 '물 위의 달'
- 홍장원 '체포지시' 주장은 일관돼…尹 입만 열면 거짓말
- 간첩검거 지시였다? 진실가능성 0%, 아무도 안 믿어
- 이진우 답변 거부? 이미 검찰진술 증거능력 인정돼
- 곽종근 등 소신있게 진술…진상 드러날 수 밖에
- 구속취소 청구? 尹·변호인단 찌질하기 짝이 없어
-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변호인단 의견 강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

▷김태현 :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과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 출석했는데요. 이들의 진술을 어떻게 보셨는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균택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어제 5차 기일이었어요. 어제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균택 : 김용현 증인과의 문답 때보다는 눈을 감고 뭐 좀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그것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 증인들과 눈을 마주칠 어떤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김태현 : 네.
 
▶박균택 : 다만 짧게 짧게 본인의 입장을 발표할 때 보면 역시 또 엉뚱한 얘기이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예를 들면 홍장원 측 증인에게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 단순히 방첩사 지원하라고 격려용 전화였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시간이 그런 한가한 전화를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호수 위에 뜬 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국회가 왜 탄핵했으며, 국민들은 왜 탄핵봉을 들고 나섰으며, 지금 검찰과 경찰은 헛된 수사를 하고 있었고, 사람을 잘못 구속했고, 법원도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이냐. 혼자만 몽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씩 보지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대통령의 이야기, 헌재가 허락하지 않아서 김용현 전 장관 때처럼 이렇게 직접 심문하지는 못했는데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때 한 얘기인데요.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항상 실제 아무 일도 없었어, 잘 끝났어, 아무도 피해본 사람이 없어 이 얘기를 어제뿐만이 아니라 계속합니다.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박균택 :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한 계엄 아닙니까? 계엄을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것을 의도된 것으로 포장하려다 보니까 아무 계획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그날과 그 이후에 빚어졌던 소동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 이건 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헛된 지시를 근거 없는 얘기를 한다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관계겠습니까? 그럴 위치에 있지 않잖습니까.
 
▷김태현 :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비유는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허상을 쫓고 있다 뭐 이런 의미 같기도 하고요.
 
▶박균택 : 그런데 그것은 혼자만의 허망한 주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주장이 제가 보기에는 허망한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경찰들, 검찰, 법원의 판단, 국회의 판단, 국민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허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박균택 :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려는 윤석열 피청구인의 계획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물 위에 뜬 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인 체포조가 주요쟁점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어제 그 두 사람의 대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균택 :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은 국회에서 했던 그 얘기를 소신껏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국회에서 했던 얘기랑 구체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했나요?
 
▶박균택 :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윤석열 피청구인 쪽의 주장이었는데요. 많은 모순점이라도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지만 하나도 반박에 성공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박균택 : 큰 틀에서 보면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 왜 국정원 차장직까지 내던지면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깨가면서 대통령이 이런 불법지시를 해서 따를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윤석열 피청구인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 말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5,000만이 다 사실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앞서도 잠시 말씀을 주셨던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에 대한 체포지시와 관련된 대통령의 말을 저희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화한 것은 인정하는데 계엄과 관련 없이 그냥 격려전화다 이런 취지거든요. 대통령의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은 거짓말이라고 보세요?
 
▶박균택 :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지 한 16분 후의 일인가가 될 겁니다. 20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그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과연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 여기저기 작전상황들을 점검하는 전화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 차장을 상대로 격려전화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김태현 : 그 긴박한 상황에 왜 하필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균택 : 네. 그건 상황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신뢰할까의 문제인 것인데요. 국정원의 제1차장인 홍장원 전 차장이 왜 그런 헛된 주장을 하면서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걸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엉뚱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을 하는 것일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네.
 
▷김태현 : 이 부분은 어떤가요. 어제 대통령이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해(善解)해서 해석하면 정치인 체포가 아니라 간첩 검거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게 진실일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박균택 : 그건 0%입니다. 아마 윤석열 피청구인의 변호인들도 믿지를 않을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네. 그건 상식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왜 간첩 검거의 지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균택 :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어제 여인형 방첩사 전 사령관도 그게 체포냐 검거냐 표현은 조금 달랐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잡아들이는 계획을 대통령과 또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인형 방첩사 전 사령관이 체포명단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지시받은 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특정 명단이라고요.
 
▶박균택 :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고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사람에 대해 품평하는 얘기를 할 때 그런 류의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엄도 반대했고요.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러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어디 근거가 있었겠습니까? 다 결국은 대통령하고 상의한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여인형 전 사령관을 통해서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 들었던 얘기를 공표하는 것일 텐데요.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후에 나왔던 사령관들 중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보니까 대부분 국회 측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어요. 본인의 형사재판과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취지로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뭔가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왜 어제 대부분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했을까요?
 
▶박균택 :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의리.
 
▷김태현 : 의리?
 
▶박균택 : 자기에 대한 그 수많은 애정, 좋은 보직을 줬던 군 통수권자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 있을 겁니다.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러고 두 번째는 이 사안을 초창기에 검찰에서 총을 쏴서라도 끌어들여라, 4명이 1명씩을 업어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검찰에서 자백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뒤집으려는 거겠지요. 그걸 인정하다 보면 자기도 중요임무종사자가 되고, 불법한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이 되다 보니까요. 결국은 실패했지만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걸 형식적으로 수용한 적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부정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
 
▷김태현 : 본인의 형사재판을 위해서요?
 
▶박균택 : 자기와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의리,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국회 측 질문을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자기에게 유리한 질문을 해 주는 윤석열 피청구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을 하는 것을 모니터로 보셨을 텐데요.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의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을 해도 그 증거는 이미 확보됐던 상황이라 그건 부인해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검사장 하셨으니까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검찰 공소장에도 보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검찰에서 얘기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박균택 : 네.
 
▷김태현 :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저께 또 체포지시 이런 건 자기는 받은 적 없다고 또 부인하더라고요.
 
▶박균택 : 그런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다 진술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 의해서 언론을 통해 공표도 되고, 그리고 기소도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와서 그걸 부인한다고 해도 의미는 없는 게,
 
▷김태현 : 만약에 중앙지방법원 내란죄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박균택 : 네. 그런 얘기들을 이미 외부에 대고도 얘기를 했고, 또 특히 헌법재판에서는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그 자료와 상식을 근거로 판단할 것이어서 사실은 부인해도 의미는 없고요. 오히려 본인들의 뻔뻔함만 크게 부각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김태현 :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나는 대국민담화 방송을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걸 위법 또는 위헌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대통령이고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위법한 것을 했겠느냐 뭐 이렇게 본인은 생각했다고 어제 얘기했거든요. 그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박균택 : 만약에 소대장이나 중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병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사실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태현 : 명령이 내려오니까요.
 
▶박균택 : 네. 그런데 3성 장군이 돼서 그런 판단도 못 하고, 불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하는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왜 그 자리에 3성 장군을 갖다 놓겠습니까? 그냥 용감한 상병을 갖다 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러고 더구나 본인이 검색했던 내용들을 보면 국회 해산권이 있나, 계엄선포 요건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검색했던 것이 드러난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 검색 흔적도 있는데 그런 고민을 당연히 했을 수밖에 없고요. 안 했더라도 그건 알고 응하지 않았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봐주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내란은 언제든지 누구에 의해서나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이 비상계엄이 뭔가 위법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균택 : 대한민국 군 장교가 전두환 전 대통령 때나 있을 법한 일을 저지르면서 그 위법성을 몰랐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건 법정에서도 인정이 안 될 주장일 것입니다.
 
▷김태현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본인은 수차례 계엄 반대 의견을 냈었다.”, “군인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명령을 이행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증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균택 : 결국은 본인이 살자고, 본인은 계엄을 주동한 세력이 아니고 수행했던 주요임무종사자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얘기를 하기는 했고요. 다만 또 위법성을 낮추려고 얘기했던 것은 자기에게도 유리하지만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피청구인에게도 유리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본인들의 검찰 진술내용, 자기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쪽에 불리한 얘기를 했지만 그건 또 증거로 다 어제 채택이 됐다는 것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육군 상병이나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첫날 증인심문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때는 대부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얘기만 나왔어요. 어제는 대통령에게 유리한 얘기도 있고, 불리한 얘기도 있고, 답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혼재돼 있거든요. 두 번의 변론기일을 보셨을 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박균택 : 이제 또 앞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의 진술이, 그다음에 김현태 707특임단장 이분들이 또 나와서 진술할 텐데요. 그분들은 또 소신 있게 진술을 할 걸로 보이고요. 또 본인들이 어제 부인은 했지만 조각조각을 모아보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수밖에는 없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중앙지법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박균택 : 윤석열 피의자와 주변에 있는 인물들, 피고인들은 정말 왜 이렇게 찌질한 모습들만 보일까.
 
▷김태현 : 찌질한 모습?
 
▶박균택 : 지금까지 열한 번의 법률투쟁을 벌여서 열한 번 다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이의신청 이건 법에도 없는 제도인데 주장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면서 느끼는 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석을 청구합니다.
 
▷김태현 : 대부분 그렇게 하지요.
 
▶박균택 : 그런데 보석을 아껴두고 구속취소 청구라는 생소한 제도를 꺼내들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법에 있기는 있잖아요.
 
▶박균택 : 법에 있기는 있지만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영장을 잘못 발부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걸 청구한 이유는 저걸 먼저 활용하고 그다음에 보석을 또 청구하려고 아껴두는 이런 절차인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냥 바로 보석으로 가면 보석 한 번밖에 못 하니까 구속취소 먼저 하고 안 되면 또 보석하고요?
 
▶박균택 : 아껴놓는 이런 식인 것 같은데요. 참 찌질하기가 짝이 없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평소 모습이요?
 
▶박균택 : 네.
 
▷김태현 : 어떤 모습이지요?
 
▶박균택 : 그러니까 그전에 11전 11패 했던 그 모습. 그러더라도 상관없다. 뭐 물에 빠졌지만 쥐뿔이라도 잡겠다, 폼은 상관없다. 뭐 결국은 지지자들에게 정치투쟁의 기회를 한번이라도 더 주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저는 읽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어저께 하나 더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조항, 본인이 유죄 나왔던 그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했거든요. 그건 왜 한 겁니까?
 
▶박균택 : 일단 저는 변호인들의 주장이 상당히 강했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그런데 그 조항이 예전 선거법 때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가 결국 합헌 판단이 됐던 그 조항 똑같은 거잖아요.
 
▶박균택 : 그런데 이번에 방송에 관한 것도 있고, 행위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분명히 따져야 할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 거지요. 다만 이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했을 텐데요. 어쨌든 변호인들이 그 의견이 강해서 아마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다음에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지금 그런 특성이 있는 게 모든 행위가 다 선거법 위반의 판단대상인 거냐. 꼬맹이 때 누구랑 싸운 것, 중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랑 짝사랑했던 것, 빵을 훔쳐먹거나 컨닝을 했던 이런 것까지도 다 인생 진실게임을 보여줘야 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다음에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이 방송 촬영을 해서 보도가 됐던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냐.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법원이 받아들일 걸로 보세요?
 
▶박균택 : 그것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서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