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환율 1,500 원대 우려…성장률 1.3% 가능성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상승하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1.3%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오늘(4일) 발표한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환율 급등이 그간 잠재돼 있던 금융리스크와 결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약화와 한미 금리역전 등 구조적 요인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과거 탄핵 사례의 경우 국내 경제 여건이 양호해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부진에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와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정치적 갈등 지속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실물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정책 대응이 원활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 수습될 경우, 대외환경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하반기에 경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 수습되더라도 한미 금리역전 지속과 트럼프의 관세인상 예고로 연중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올해 환율의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자국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욱 확대돼 원달러 환율은 4% 이상의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치권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연중 지속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약 5.7%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며,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경우 투자·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재정 공백 발생, 통화·통상 정책의 효과적 대응 지연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주요 전망기관 예측치(한은 1.6∼1.7%, KDI 2%) 보다 낮은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영업 대출·가계부채, 주력산업 부진 등 잠재된 리스크가 환율 급등과 맞물리면 실물·금융리스크와 결합한 복합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철강 등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외화차입 기업의 상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환율 불안이 실물·금융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 정책 패키지 시행,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 취약부문 금융보호망 강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물·금융 정책 패키지'를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와 해외 IR 활동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추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발표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시안정펀드 외에도 유동화회사보증(P-CBO) 공급 확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치 등의 검토 필요성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경의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단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보조금,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