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외 원조 일시 중단에 북한 인권 활동도 차질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 사업을 걸러낸다는 취지로 해외 원조를 일시 중단하면서 미국 정부와 인권 단체들의 북한 인권 활동에도 일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시간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을 위해 일하던 계약업자 약 60명을 해고했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는 활동을 하며 매년 전 세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도 발간합니다.

이 조직은 미국이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권위주의 정권이 있는 지역에서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관행이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주로 활동을 집중해왔는데 그런 지역에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포함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해고된 계약업자들은 주로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해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역 전문가들입니다.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는 계약업자들 외에 약 200명의 정규직 직원이 주로 워싱턴DC 국무부 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자들이 해고된 이유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해외 원조나 지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금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의 중단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은 국무부 프로그램들이 다른 국가의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보수 또는 극우 정치 인사들을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원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트럼프와 친한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헝가리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억압하려고 해왔는데 오르반 총리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을 비판해온 외국 정상 중 한 명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최근 몇 년 의회에서 연간 1억5천만∼2억 달러의 예산을 받아왔으며, 의회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비롯해 관련 단체들을 위해 책정한 예산을 관리·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1983년 설립된 NED는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민주주의 증진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비영리재단으로 한국의 여러 북한 인권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NED 홈페이지에 [https://www.ned.org/region/asia/] 따르면 NED는 2023 회계연도에 북한 관련 25개 사업에 489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NED는 북한 인권 운동을 초창기부터 25년 이상 지원하면서 북한 인권 운동을 선도하는 단체들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NED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려는 머스크 테슬라 CEO의 표적이 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머스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NED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용자의 글을 올리고서는 "NED는 사기(scam)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