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4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 진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변론준비 기일엔 수명재판관이 양측을 상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데, 박 장관 등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틀 뒤 소추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개월 가까이 박 장관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 측은 몇 차례 빠른 절차 진행을 요구한 데 이어 어제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며 헌재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에서 박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보다 자신의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