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범계 "명태균, 황금폰에 '쫄아서' 尹 12.3에 계엄했다 주장" (정치쇼)

- 설 연휴기간 명태균 창원에 접견 다녀와
- 왜 12.3에 계엄했을까 물으니 明 "쫄아서"
- 계엄 전날, 명태균 '민주당에 황금폰 주겠다'
- 尹,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부랴부랴 계엄했나
- 계엄계획은 있었으나 12.3으로 당겨진 듯
- 특검으로 尹 내란 동기에 명태균 관련성 밝혀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

▷김태현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공소장이 101쪽이던데요. 어떤 내용을 가장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 거기에서 이상민 전 장관을 통해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언론사 봉쇄와 단전‧단수조치가 제일 인상적이었지요.
 
▷김태현 : 새로 들어간 내용이지요.
 
▶박범계 : 네. 그걸 이상민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소방청장에게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으니까요. 그 얘기는 적어도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받아냈거나 더 나아가서는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헌재에서 증언한 6, 7장의 쪽지지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회의 때 했던 쪽지지휘 그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준 것도 쪽지니까 이 쪽지가 예를 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박범계 : 네. 다 그렇게 듣고, 국정원장과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서 특히 외교사절들에 대한 어떤 조치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요. 국정원장 관련해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김태현 : 여러 쪽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사실은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조사는 하지 못한 채로 이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의원님은 판사에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으니까요. 이 공소장 내용만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찰이 준비는 잘했구나 뭐 이렇게 보이세요? 아니면 이건 좀 불안한데? 이렇게 보이십니까?
 
▶박범계 : 제 입에서 불안한데라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마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최종적으로 기소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두 법원을 거친 사법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체포영장 두 번의 발부, 중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그러고 최종적으로 이제 더 수사할 게 없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더 수사할 게 없으니까 조치를 취하라는 그것에 따른 기소까지를 포함하면 상당 정도의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검찰 혹은 공수처, 또는 검찰 국수본에 의해서 확보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직접 대면조사는 못 했지만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됐고, 수사는 잘 된 것 같다는 의원님의 평가이신데요.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내란 관련된 특검법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범계 :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붙였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수사할 만큼 했고, 이미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기소까지가 결정됐으니까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 이런 취지의 특검 거부권 행사인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그 혐의, 소위 그 쪽지, 소위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 여부, 그것의 인지 여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저는 앞으로 수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특히 왜 12월 3일 밤 10시 반이었느냐 하는 그 지점에 대한 명확한 어떤 수사결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당을 통해서 날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워낙 합리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이 내란죄라는 것이 동기범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계속 동기만 얘기하잖아요. 소위 반국가세력에 대한 동기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12월 3일이라는 게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님,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주말에 하는 것이 더,
 
▶박범계 : 완전히 없을 때.
 
▷김태현 : 네. 야당 의원들이 서울에 없을 때, 여의도에 없는 주말에 하는 게 맞았는데 왜 그다음 날 본회의가 잡혀서 다 야당 의원들이 서울에 있을 12월 3일에 했느냐.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기는 했거든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 명태균 씨를 면회를 하고 왔어요. 이 면회를 한 메모지를 제가요.
 
▷김태현 : 잠시만요, 이거 단독보도인데요. 의원님이 연휴기간 중에 명태균 씨를 만나셨다?
 
▶박범계 : 네.
 
▷김태현 : 어디서요? 구치소요?
 
▶박범계 : 창원에 접견을 갔습니다.
 
▷김태현 : 아, 접견을 가셔서요.
 
▶박범계 : 네. 접견을 가서 만났는데요. 그전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도 별도로 만났고, 두 사람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요. 물론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충도 얘기하고 좀 다소 말이 왔다 갔다 한 면도 있지만요. 그러나 일관된 게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제가 궁금해서 찾아온 이유는 왜 12월 3일이었을까요라는 것을 제가 명태균 씨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명태균 씨의 답이 “쫄아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황금폰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했던 얘기와 그 증거들, 그것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11월 4일에 작성이 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12월 1일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한테 검찰이 증거은닉 혐의로 추가기소 하겠다.
 
▷김태현 : 황금폰 은닉 혐의로요?
 
▶박범계 : 네. 은닉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 그래서 들어오라 해서 12월 2일에 들어가면서요. 제가 보니까 명태균 씨와 남상권 변호사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건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이 황금폰을 주겠다 그 얘기를 12월 2일에 들어가면서 합니다.
 
▷김태현 : 누구한테요?
 
▶박범계 : 남상권 변호사가 기자들한테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하고 나서 검사가 들어오라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계속 명태균 씨의 입으로, 또는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검에 가면 자기가 황금폰을 다 까겠다라고 하는 것.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 아까 이상민 전 장관 나왔지 않습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아마 울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울산에 비화폰으로 김용현 전 장관하고 통화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히 올라오라는 얘기고, 비화폰으로 두 번의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언제 도착하느냐. 그래서 8시 40분에 이상민 전 장관이 도착했다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이런 걸로 봐서는 12월 3일 10시 30분으로 미리 정해져 있던 소위 D‧H(날짜와 시간)가 아니고 결국은 명태균의 작용, 황금폰과 관련돼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의원님이 설 연휴기간 전후에 창원에 내려가셔서 명태균 씨를 접견하고 오셨고요. 거기에서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이 본인이 황금폰을 야당에게 제공할 수도 있으니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쫄아서, 이건 명태균 씨 표현입니다.
 
▶박범계 : 네, 쫄아서입니다.
 
▷김태현 : 쫄아서 계엄을 급하게 선포한 거다.
 
▶박범계 : 네, 그건 확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태현 : 울산까지 가 있는 당시 이상민 전 장관까지 불러올리면서?
 
▶박범계 : 네. 그것은 제 해석입니다.
 
▷김태현 : 그것은 해석이고요.
 
▶박범계 : 그 부분은 명태균 씨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 그 해석을 더해 보면 대통령이 본인, 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게 두려워서 비상계엄을 급하게 서두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범계 : 원래 비상계엄의 계획이 있었으나 왜 12월 3일로 다소 성급하게, 다급하게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비상계엄이 실행됐다는 뭐 여러 가지의 방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납득 있는 설명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11월 4일에 이 황금폰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아니면 명태균 씨의 PC를 포렌식한 결과와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그건 대검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검 보고내용이 과연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을까.
 
▷김태현 : 네.
 
▶박범계 : 실제로 11월 9일에 사령관들을 불러서 비상한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고 나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엄정수사해야 된다라고 공언하기도 하고요.
 
▷김태현 :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요?
 
▶박범계 : 네, 이것과 관련돼서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당겨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갑자기 들으니까 궁금한 게요. 창원지검의 수사속도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 관련된 거 다 포렌식해서 수사보고서도 이만큼 만들었다는 거고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러면 주요사건이니까 대검에 보고도 됐을 거고요.
 
▶박범계 : 그건 뭐 100% 당연히, 보고뿐만 아니라 대검의 지휘까지 받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렇게 빨리 진행되던 수사가 비상계엄 이후로 들려오는 소식도 없고 조금 속도 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박범계 : 비상계엄 이후가 아니고 11월 4일에 이 수사보고서가 작성됐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황금폰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소위 공천개입 의혹이 막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아시다시피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안철수, 김진태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사가 저인망식으로 퍼지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실제로 제가 명태균 씨를 만나니까 명태균 씨가 무슨 구체적인 내용의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이 자리, 이 자리라는 건 창원교도소예요. 지금 이 자리에 홍준표, 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여기 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건 명태균 씨의 주장이지요?
 
▶박범계 :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김태현 :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은 구속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창원교도소에 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근거가 있다 없다는 할 수 없지만요. 아무튼 그동안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한 얘기를 덧붙여보면, 그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말씀드려보면 아무튼 이 명태균의 황금폰과 관련해서는 뭔가 이 비상계엄과 수사 진행속도와 방향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 황금폰라는 건 검찰이 지금 입수 못했습니까?
 
▶박범계 :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못한 것 같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폐기하라고 검사가 명 씨에게 시켰다라는 주장을 명태균 씨가 한 바가 있는데요. 창원지검은 이게 진짜면 검사가 증거가 있는 것을 교사한 거잖아요.
 
▶박범계 : 네. 증거인멸 교사로 지금 고발한다고 돼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창원지검이 이거 가짜뉴스라고 말한 바는 있거든요.
 
▶박범계 : 말한 바는 있으나 제가 남상권 변호사를 명태균 씨 접견하기 전에 먼저 만났는데요. 남상권 변호사는 그렇게 자신해요, 확신해요. 그렇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검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로 고발하겠다라고까지 지금 그렇게 공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황금폰이라는 것은 명태균 씨하고 남상권 변호사만 어디 있는지 아는 건가요?
 
▶박범계 : 남상권 변호사도 어디에 있는지 아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명태균만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느낌으로는 민주당이 잘하면,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명태균 씨가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밝히기는 어렵고요. 잘하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정확하게 그건 한번 또 더 만나봐야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또 내려가실 계획이세요?
 
▶박범계 : 앞으로 또 봅시다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박범계 의원님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입수할 수도 있다?
 
▶박범계 : 거기까지는 자세한 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말에 조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볼 때 분명히 자기가 현재 구속돼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 약간 횡설수설한 면은 없지 않아 있으나 분명히 흐르고 있는, 관통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분 (홍준표, 오세훈) 시장 등등에 대한 그것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 말씀은 명태균 씨의 이 부분이 비상계엄의 날짜가 12월 3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내란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박범계 : 이 내란죄의 범행동기를 밝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것이 국헌문란의 폭동이냐, 오늘 공소장이 발표됐습니다마는. 국헌문란의 폭동이냐, 아니면 정당한 조치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한 비상계엄조치냐라는 것을 규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어쨌든 주요 우두머리 격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끝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특검을 하더라도 추가기소도 못하잖아요.
 
▶박범계 : 다른 내용으로 추가기소는 되지요.
 
▷김태현 : 다른 내용이요?
 
▶박범계 : 현재 내란과 직권남용, 직권남용은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추가기소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 내란과 직권남용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추가기소가 가능합니다.
 
▷김태현 : 이거 말고 그냥 차라리 명태균 특검을 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박범계 : 그렇게 흐리지 마시고요.
 
▷김태현 : 흐리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표결로 가더라도 애초에 특검법을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지금 반대로 돌아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낮은 거잖아요.
 
▶박범계 : 특검이라는 게 한번 장애에 부닥쳤다 그래서 그만두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일종의 수사의 안전판과 같은, 우리가 재판으로 따지면 1심, 2심, 대법원 선고까지 있어야 사람들이 이건 끝, 분쟁 끝.
 
▷김태현 : 네.
 
▶박범계 : 마찬가지로 수사도 특검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전판으로 작용한 면이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정치 문제로 주제 좀 바꿔볼게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어제 주52시간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예외를 좀 고려해 볼 것 같은 이재명 대표의 언급이 있었고요. 최근에 일본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좀 우클릭한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관측이 있거든요. 앞서 국민의힘의 김대식 의원은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박범계 :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건 일단 좋다는 얘기네요? 일단 좋은데 실제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이런 취지이군요.
 
▷김태현 : 결과는 좋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비추어봤을 때 믿을 수가 없다, 어디까지가 진짜냐. 김대식 의원은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박범계 :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대선이 시작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거의 뭐 가장 절대적인 후보 격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제1당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표방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외적인 상황이 안쪽으로는 내란, 외적으로는 트럼프의 새로운 어떤 관세장벽이라든지 새로운 무역전쟁의 시작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실용주의의 방향에 대해서 잘 잡은 것 같고요.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것이고, 또 그냥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념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실용주의적인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뭐 지상명령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라든지 예를 들면 주52시간 완화 이건 원래 전통적 지지층이 좀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박범계 : 충분히 어젠다를 던질 수 있고요.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그런 태도로 보는 게 좋겠고요. 주52시간 부분도 보완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말뿐이 아니라 실천까지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범계 :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적극 찬성하시나요?
 
▶박범계 : 조금 더 한번 검토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당대표의 말씀이니까 상당히 비중 있게 받아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