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 결정 안 따르면 불법" 경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 판단에 따르지 않는 것은 법률을 따르지 않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상 문제가 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에서 인용된 재판부 판단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