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징집 위기 러시아 남성 '특별 보호 조치'

본국에 돌아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갈 우려가 있는 러시아 남성에 대해 독일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독일 베를린행정법원은 징집 연령대의 러시아 국적 남성 2명이 보충적 보호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귀국하면 자기 의사에 반해 징집돼 전쟁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국제법과 인권에 어긋나는 군사작전에 강제로 참여하거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돼 독일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충적 보호는 인도적 체류허가에 해당하는 조치로 정치적 박해 등 망명 자격 조건에는 못 미치지만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내려집니다.

독일 이민당국은 주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과 내전 시절 시리아 출신 난민에게 보충적 보호 지위를 부여해 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