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헌법재판관들에 '편파' 꼬리표 붙여…탄핵 불복 밑밥"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1일) 여권이 일부 헌법재판관과 야당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탄핵 불복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헐뜯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하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좁은 법조계에서는 기수가 같거나 학연이 있을 경우 예의상 친분을 알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대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대학교 선배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형님, 형님'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윤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내)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카르텔이 있다'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 다선의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도 되나"라고 따졌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는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향해선 '공정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며 "그때의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라고 말하면 누가 납득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하고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사람은 어디 있는가"라며 "'학교 선배다, 친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검사도, 판사도, 헌법재판관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어 결국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