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반체제 인사 정신병원 수용 안 한다더니…"악습 부활"

반체제 인사들에게 '정신병' 꼬리표를 붙여 강제 입원시키는 중국의 악습이 부활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BBC는 본인 및 친척과 대화, 법원 문서를 통해 중국 정부에 항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뒤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입원당한 중국인 59명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이 임의로 반체제 인사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언한 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은 이와 관련한 비판이 일자 정신병원 입원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위생법'을 2013년 발효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BBC가 확인한 사례 가운데 장 모(20) 씨는 2022년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정책에 대해 대학 밖에서 항의 시위를 하다가 며칠 뒤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12일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장 씨는 병원 침대에 묶이기도 했고 직원들에게 구타당한 뒤 약을 먹어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당국이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내놓은 춘제(春節·음력설) 때 폭죽놀이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폭죽놀이 영상을 만들었다가 2달여간 정신병원에 갇혔습니다.

그는 결국 또 강제 입원당할까 봐 뉴질랜드로 도망쳤습니다.

리 모 씨는 2018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뒤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리 씨는 병원에서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는 항정신병 약물 복용을 거부하자 전기경련요법(ECT)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있었고 온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전기 충격이 오고 꺼지고, 충격이 오고 꺼지고 여러 번 기절했다. 죽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52일 만에 퇴원한 그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망명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BBC 취재진이 자기 친척이 온라인에 반정부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강제입원한 것처럼 꾸며 강제입원과 관련이 있는 병원 4곳의 의사 5명에게 환자가 경찰에 의해 이송된 사례가 있는지를 묻자 4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사는 "정신과에는 '문제아'라는 유형의 입원 치료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신위생법 남용 사례를 추적해온 중국 시민 언론인 그룹에 따르면 2013∼2017년 200명 이상이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입원당했습니다.

이후 기록이 없는 것은 그룹 창립자가 체포돼 갇혔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BBC는 2013∼2024년 중국 법원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강제입원을 이유로 경찰과 지방정부, 병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도한 112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들 원고 중 약 40%는 당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었으며, 단 두 명만이 승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