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사실 확인 차원"…"탄핵 쟁점 아냐"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에서 부정선거론을 또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국회 측은 부정 선거 의혹은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탄핵 심판의 쟁점도 아니라며 관련 주장을 제한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21일) 변론에서도 부정선거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국정원 조사를 근거로 선거 부정 의혹이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이 부정 선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 등도 추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국회 측은 부정 선거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탄핵 심판 쟁점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 측의 관련 주장과 증거 제출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침입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가능성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국회 법률대리인 :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선관위도 윤 대통령 측의 부정 선거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부정 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