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이행 평가 지시' 2020년 미중 무역 합의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첫 임기 때인 2020년 미중 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를 중국이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산 상품 추가 구입,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강화, 환율 투명성 개선 등을 이행하기로 한 해당 무역합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2020년 1월 양국이 서명한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년 동안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을 기존(2017년)보다 2천억 달러를 늘려야 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선포되기 전인 2017년 중국은 1천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5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서비스를 구입한 것으로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집계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바로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중국은 합의 금액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에 1천350억 달러, 이듬해에는 1천780억 달러의 미국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2천억 달러 구입'이라는 조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 합의를 조건으로 2019년 9월에 1천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율을 7.5%로 인하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로 예정됐던 휴대전화, 노트북, 장난감, 의류 등 약 1천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다만,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합의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강화, 외국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해외 투자 지원 관행 억제, 통화 평가절하 자제, 환율 투명성 개선 등 중국 측 이행사항도 포함됐습니다.

위반 사항이 있을 시 90일 이내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양국은 합의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무역 합의 반년여 만에 "별 의미 없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기 취임 연설에서 예상과 달리 중국에 부드러워진 화법을 쓰면서 1기보다 실용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일부 미국 매체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30분간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단 1차례만 거론했고, 예고했던 '관세 폭탄'을 당장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은 파나마 운하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파나마에 줬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