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윤 대통령 구속 법원판단 유감…야당 대표에도 같은 잣대 적용돼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든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늘 새벽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 "직무 정지 이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대부분 종료돼 이미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전화기 하나를 교체한 행위를 증거 인멸로 판단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야당 인사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법원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잣대가 야당 대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과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그 역시 구속돼야 하며, 법적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이런 불법과 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통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폭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역사적으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아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결국 극단적 독재자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자제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폭력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