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또 뚫렸나…"북한, 스페인에서 핵무기 제조 장비 밀수"

미국의 한 안보 싱크탱크가 스페인에서 북한으로 핵무기 제조용 장비를 불법 수출하기 위해 'HS 코드'를 위조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경 스페인에서 선적된 진공로(vacuum furnace)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진공로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금속 우라늄 용융 작업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핵공급그룹(NSG) 소속 국가들이 이러한 장비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공로를 처음 선적한 것은 스페인에 있는 무역업자였으며, 이때는 HS 코드와 관련 설명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출발한 물건을 멕시코에서 누군가 수령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보냈고, 이 과정에서 무역 서류의 HS 코드와 설명이 단순히 '기계류'로 변경되었습니다.

멕시코 내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간 후에는 HS 코드와 설명이 관세가 면제되는 '금속 폐기물'로 둔갑한 상태로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다시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보고서는 "HS 코드 위조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며, "수출입 데이터를 전산으로 추적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는 이러한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멕시코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러한 추적 시스템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것과 같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ISIS 창립자이자 이번 보고서 저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북한이 제재를 피해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를 구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멕시코와 남아공은 서방 측 정보기관들로부터 제때 제보를 받지 못해 이 물건(북한으로 들어간 진공로)이 중국으로 선적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HS 코드는 국제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른 세관 코드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