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사 거부에 체포적부심 청구…윤 대통령 의도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경민 변호사, 박진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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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거부로 일관

이경민 / 변호사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 조사' 가능, 강제인치 실효성은 의문 "  
"윤 대통령, 진술 거부 시 향후 재판에 불리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재판 유불리보다 '공수처 수사권' 부정 우선하는 듯"

● 윤, 체포적부심 신청

이경민 / 변호사
"체포영장 발부 법원·체포적부심 청구 법원 달라…이례적 상황"
"윤 대통령 측, "불법 영장" 주장해 국면전환 노리는 듯"    
"윤 대통령 측, 서부 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하면 공수처 수사권 인정하는 셈"
"중앙지법이 ‘체포 부적절’ 결론 내면 공수처 힘 잃을 수 있어" 

● 구속영장 청구로 가나

이경민 / 변호사
"공수처, 체포적부심 인용돼 윤 대통령 석방돼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
"관할 법원 정할 시, 피의자 주거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존재"    
"공수처,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 
"윤 대통령 측, 중앙지법 배당되면 적극적으로 입장 피력할 듯" 

박진호 / SBS 논설위원
"윤 대통령, 진술 거부…공수처는 준비한 질문 2백여 개 다 물어보겠다는 입장"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