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후보,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 한반도 정책 예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를 통해 엿새 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한반도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헤그세스 지명자는 '동맹 중시' 기조를 확인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을 경시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의원들의 사전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미국은 세계에서 강력한 동맹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상호 이익에 입각한 공동 방어는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적 우위를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의 '부담 확대'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습니다.

헤그세스는 "동맹과 파트너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게끔 하는 데 중요하다"며 "강력하고 건강한 동맹은 일방적(일방적 혜택 제공)일 수 없음을 계속 강조할 것임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을 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으로 현재의 9배 수준인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6천억 원)를 거론한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맹의 분담 강화에 이어 또 하나 강조점은 '중국 억제'였습니다.

헤그세스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재확립하겠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내포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장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재점검하겠다고 해 현재 2만 8천500여 명 수준인 주한미군까지도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사석에서 거론했던 사실이 알려진 터라 한국 정부로서는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의 함의와 추후 이어질 조치를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대중 억지력 측면에서 현재 육군 중심(약 70%)인 주한미군을 해·공군력 강화 방향으로 재편할 경우 주한미군 규모 조정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규모와, 동맹국인 한국의 기여 증대, 대중국 억지력 등은 트럼프 취임 이후 한미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패키지로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의 현상 유지를 원한다면 주둔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직면할 수 있기에 치밀한 대응 논리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지명자가 북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지위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 역량 등이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힌 것도 주목됩니다.

헤그세스가 사용한 '핵보유국' 표현은 여태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탄두 최소 수십 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현 상황을 그대로 직시한 것이지만,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 정부는 '핵보유국' 표현을 자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헤그세스의 '핵보유국' 발언은 단순한 현실 인정을 넘어 북한 비핵화 목표 견지 또는 의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