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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오늘 변론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과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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