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거부 빌미 줘"…야, 대여 전략 수정?

<앵커>

앞서도 들으셨듯 이번 수정안은 특검 추천을 제 3자가 하도록 바꾼 게 특징이죠. 그런데 이 조항은 폐기된 첫 번째 특검법원안에 이미 들어있던 겁니다. 일부 야당 법사위원들이 입법 중간에 야당에만 추천권을 주도록 바꿨던 건데 여당과 협상 없이 강경하게 나가다 결국 시간만 지체한 거 아니냔 지적이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 사태 엿새 뒤인 지난달 9일, 민주당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등 제3자가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국회 상임위 소위 심사 때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금까지 특검 구조는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돼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먼저 주장했고, 같은 당의 전현희, 서영교 의원이 "야당 추천으로 수정하자", "단단하게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결국,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모두 갖는 걸로 법안이 수정됐는데, 여당은 '위헌적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 부분을 특히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뒤 해당 안은 2표 차로 폐기됐고, 다시 추천권을 제3자에게 되돌려주는 수정안을 야당은 내놓게 된 겁니다.

"특검 출범까지 시간만 더 걸리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법안 수정을 주장했던 서영교 의원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강경론에 치우진 원내 전략 자체를 되돌아봐야 한단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과도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도 잘 듣고, 더 큰 위험으로 나가지 않게끔 관리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한 시기다….]

다른 중진 의원은 "물밑 협상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최근엔 협상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원내지도부가 때론 협상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규연·김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