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정성호 "尹 관저서 포착? 동물의 세계 '곰이 나타났다'인가…부끄럽다"

- 쌍특검 부결, 민주당도 통과 위한 노력 부족하지 않았나
- 유연함 필요…제3자 특검? 與 요구 수용해 통과시켜야
- 김건희 특검 수정? 지금은 내란특검에 집중해야할 때
- 다수당 독재 이미지 좋지 않아, 지도부 차분하게 해야
- 尹 체포에 기동대·특공대 동원? 조폭·테러리스트 전락
- 체포 불응 안 돼…"중앙지법 영장만 협조"? 쇼핑하나
- 尹 관저에서 포착? 동물의 왕국 '곰이 나타났다'인가
- 최상목, 경호처 법절차 따르게 해야, 국격하락 방치 안돼
- 최상목 고발 적절한지 의문…적극적 역할 요구 취지로 봐
- 여야 지지율 접전, 민생해법 제시 부족·보수결집 원인
- 이상식 경찰과 내통? 소통…오해받을 표현은 안 써야
- 김상욱 탈당 요구한 권성동, 민주정당 아니란 것 자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부터 오늘 수정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재표결 이후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됐는데요. 지난번보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늘긴 했는데 결국은 부결됐거든요. 뭐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8표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셨어요?
 
▶정성호 :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성호 :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부결을 주장했었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보수가 궤멸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또 이걸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거의 뭐 협박 수준의 압박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결될 거라고 봤었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또 한편에서는 과연 우리 민주당이 이거 통과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저는 그건 약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노력이 없었다는 건가요?
 
▶정성호 : 어쨌든 여당 의원들을 다양한 형태로 접촉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 바로 표결하는 것보다는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협의를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제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당이 주장하는 사항들, 위헌요소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다 수정해서 우리가 수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3자 특검을 임명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함을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너무 강공만 했다. 좀 부드럽게 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정성호 :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했다고 하면 이탈표가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때 상대당 의원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일종의 맨투맨으로 공략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번에는 거의 없었습니까?
 
▶정성호 : 제가 보기에는 잘 느껴지지 않았고요. 2016년도 탄핵 의결 때 여당 의원들에게 트라우마가 약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이 소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을 여러 형태로 설득했거든요, 함께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해서 그분들의 어떤 입지를 넓혀주지 못했거든요. 소위 말하면 탄핵연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함께 가서 내가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을 저쪽당 의원들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탄핵이라든가 특검에 공감한다고 하더라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이 입장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부결된 다음에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수정할 수 있다, 톤을 좀 낮출 수 있다. 제3자 추천방식으로 바꾸는, 또 언론브리핑 조항도 조금 완화하는 그런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민주당 내 지도부에서 입장이 정리된 겁니까?
 
▶정성호 : 당의 입장이 정리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김태현 : 오늘 발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성호 :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당에서 야당 추천 특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언론브리핑에 대해서도 어쨌든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요. 그거 수용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미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내란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특검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은폐하는 식으로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언론브리핑도 기자들에게 물어보면 그거 별 필요 없다, 언론브리핑을 안 한다고 취재 안 하겠냐, 그거 뭐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수용해서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보니까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도 우리가 먼저 수정안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오늘 선제적으로 발의하면 이건 그냥 여당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가는 절차로 가는 겁니까?
 
▶정성호 : 그렇게 가야겠지요. 어쨌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 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지요.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독주한다라는 이미지는 좋지 않지요. 더군다나 현재 내란상황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체포에 불응하고 관저에 속된 말로 처박혀서 일체 수사에 응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이거 종식시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특검이 임명되는 게 좋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당만 조금 호응해 주면 이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성호 : 그렇게 만들어야겠지요.
 
▷김태현 : 혹시 김건희여사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제일 문제삼는 게 명태균 씨 관련돼서 수사범위에 많이 들어간 그런 부분을 얘기하던데요. 김건희여사특검법도 수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정성호 : 저는 지금 김건희여사특검법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고, 명태균 씨 녹취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지금 그걸 다시 내는 게 필요한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냥 지금 내란특검에 집중하는 게 맞지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을 임명해서 여러 가지 전선을 새로 만들고,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무엇보다도 내란죄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여당과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게 전략으로 얘기하자면 좀 차분하게 가는 전략이잖아요. 혹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소통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정성호 : 저는 늘 당 지도부에게 차분하게 해야 된다. 국민들 보기에 좀 민주당이 과하다, 도가 넘치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당은 신뢰가 높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내란상황에서 국정과 민생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민주당이 책임 있는 대안정당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신뢰를 국민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결국 역시 여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노력을 해야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 영장집행 상황을 짚어볼게요. 2차 영장집행이 임박했다, 내일을 얘기하는 언론들이 좀 있던데요. 그러고 양측의 창과 방패는 창은 날카로워지고 있고 방패는 두꺼워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정성호 : 한마디로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국법질서 수호에 가장 책임 있는 분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상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다고 보고 있고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여기에 대통령이 응하셔서 어떻게든 수사절차에 협력하는 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회견한 것 보니까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성호 : 지금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제수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직무가, 권한이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을 수사절차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뭐 기동대를 동원한다, 특공대를 동원한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형사기동대는 조폭들을 체포하는 데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공대는 테러리스트를 체포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조폭이나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어제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의 인터뷰 보니까 지금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는다. 중앙지법에 바로 기소라든지 아니면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영장실질심사는 응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의원님 변호사이시잖아요. 윤갑근 변호사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성호 : 그래도 그분이 고등검사장까지 지낸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수사도 쇼핑하듯이, 또는 체포나 영장도 쇼핑하듯이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게 어쨌든 적법하다고 판사들이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사소송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할 문제이지 그 자체를 거부하면 법치주의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더군다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그런 식의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법원에서 판단했지 않습니까. 이의신청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응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 이유는 딱 하나겠지요. 체포영장 발부한 데 가서 구속심문이라든가 하지 않고 중앙지법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안규백 의원도 도피설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공수처장도 그럴 가능성을 두고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런 취지의 대답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화면에 잡혔어요. 의원님 보시기에도 대통령이라고 보이십니까?
 
▶정성호 : 대통령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도피설이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후진국 제3세계에서나 있을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모습이 긴 거리에서 망원카메라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야간에 동물의 세계에서 곰이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찍어내는 그런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요. 또 거기에 나타나셔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경호원들을 격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도피설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너무나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빨리 응하셔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공대 만약에 투입하고 그러면 거기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경호처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요. 총기를 소지한 두 국가기관이 지금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요.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양측이 지금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정성호 : 경호처에 대한 최종적인 지휘책임, 또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인사권자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대통령의 직무가,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경호처에 대해서 합법적인 이 절차에 응해라라고 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민주당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언제까지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혼란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최 부총리에게 묻고 싶어요.
 
▷김태현 : 최상목 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탄핵은 아니지만 지금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당내에서도 신중하게 가야 된다, 아니다 강하게 가야 된다 이 양론이 부딪친다는 보도들이 있던데요. 의원님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성호 :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정지됐는데 또 총리도 탄핵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총리가 권한대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총리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탄핵한다면 국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탄핵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당내 비판이 일부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정성호 : 그렇다고 해서 또 직무유기로까지 형사고발하는 게 적절한지는 저는 좀 의문이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부총리께서 이런 국정 혼란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부드럽게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 주시기는 하는데요. 지금 정당지지율이 국민의힘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발표가 됐잖아요.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해서 탄핵 가 있고, 지금 수사받고 있으니까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엄청나게 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리얼미터가 2~3일 조사한 것 보니까 국민의힘 34.4%, 더불어민주당 45.2%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이후 계속 강공책을 쓰는 게 중도층이 봤을 때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 지금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다.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국정의 혼란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정성호 :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경한 어떤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법들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하는 측면도 있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또 한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관저에 틀어박혀서 보수세력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좀 이탈했던 그런 분들이 다시 보수진영들이 결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런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표가 과표집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그러나 어떤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갖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앞서 정당지지도 비등하다고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는 이겁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6일 자동응답조사를 한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이 36.3% 이렇게 나온 거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의원님, 어제 이상식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내렸는데요.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상식 의원이 경찰 고위직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과 국수본 간에 메신저 역할이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내통이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지금 내리기는 했던데요. 본인은 소통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 뭐 소통이 맞겠지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쓰지 않는 게 좋겠지요.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요. 자연스러운 건데 어쨌든 굉장히 예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나름 뭐 이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떻게 무슨 경찰 국수본에 있는 분들이 이상식 의원하고 내통을 해서 뭔가 지시를 받고 뭐 그렇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중진의원이시잖아요. 친명계의 좌장이라고도 불리시고요. 중진의원들이 지금 좀 천천히 가야 된다, 부드럽게 가야 된다, 톤다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초재선 의원들이나 지도부한테 그런 얘기들을 의원님을 비롯한 중진의원들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많이 하십니까?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민생과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야 문제가 좀 해결될 것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건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나머지 수사상황도 어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질서 있게 잘 되게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과한 건 문제가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지요.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어제 재표결이 부결된 이후에 김상욱 의원에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당을 권유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일종의 녹취가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 그냥 권유입니까?
 
▶정성호 :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표결한 국회의원을 당의 원내대표가 탈당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자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욱 의원도 그 지역주민들이, 국민들이 선출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