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지난주 윤태곤 실장은 곤#뉴스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그 예상과 달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총리에 대통령, 중대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게 됐는데요. 윤 실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조선시대까지 가도 이런 짐을 진 사람은 없었다면서 여야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너무 압박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신의 말과 달리 법적 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윤 대통령, 그런 윤 대통령을 더욱 옹호하는 듯한 국민의힘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12월 30일 오후에 사전녹화, 31일 방송된 것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 마음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저희 방송 오늘 차분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SBS의 정유미 기자고요. 2024년의 마지막 날도 변함없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태곤 실장 :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다녀오신 거.
정유미 기자 : 네, 무안 다녀왔고요. 사실 제가 무안 내려가면서 차에서 계속 뉴스도 기사도 보고 영상도 보면서 갔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윤태곤 실장 : 제가 기자 때 무안공항이 2007년에 준공됐어요.
정유미 기자 : 맞아요.
윤태곤 실장 : 개장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개장하는 날 대통령이 가는데 제가 풀 기자로, 청와대 풀 기자로 갔던 기억이 나요. 관제탑 위에 올라가서.
정유미 기자 : 준공식을 취재가셨군요.
윤태곤 실장 : 네, 그때 정세균 산자부 장관 그다음에 전남지사 이런 분들 오고, 이런 넓은 공항이 생겼구나 싶었는데 17년 만에 이런 뉴스를 보니까 참...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사실 현장 가가지고는 뉴스 진행하면서 사실 유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막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오히려 실례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원래 저희가 화요일 오전 10시에 항상 생방송으로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 오후에 사전녹화하는 거를 방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곤#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 지금 12월 30일 오후 4시 30분이 조금 넘었거든요. 아마 오늘 4시 30분부터 한 5시 40분 정도까지 벌어지는 일까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그렇죠. 친절한 설명까지. 그러면 먼저 윤 실장님, 지난주 곤#뉴스 할 때 그때 윤 실장님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그래도 민주당이 이렇게 바로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셨었는데 바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윤태곤 실장 : 그게... 제가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만약에 여지를 뒀다면, 하루 이틀 고민하겠다는 식이었으면 탄핵이 조금 미뤄졌을 것 같은데 합의해 오라고 그랬잖아요.
정유미 기자 : 그렇죠. 근데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와라.
윤태곤 실장 : 그건 국민의힘에 달린 거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탄핵을 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체제 좌초에 대한 역풍 이런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제대로 진행 안 된다는 데 대한 불안감 두려움, 국민들의 불안감 두려움이 더 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현재 불확실성의 근원적인 요인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죠.
정유미 기자 : 여전히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근원적인 불확실을 해소하는 것은 탄핵 절차가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게 근원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건데, 그 3명을 안 해놓고 있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냥 그대로 멈춰 설 수가 있다. 4월달까지 2명이 또 빠지면.
정유미 기자 : 헌법재판 자체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쭉 2년을 가는 이걸 용납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대로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민주당에 있었고.
윤태곤 실장 : 거기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헌법재판관을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 말고 헌법재판관은 그럼 6명으로 하더라도 탄핵 재판을 빨리빨리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2명을 먼저 하자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말만 있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나간다든지 국민의힘 공식 기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는 '아니 저 사람들이 진짜 무슨 생각이지?' 저도 그런 생각이니까.
정유미 기자 : 국민의힘 얘기 조금 이따가 더 해보고 지금 윤 실장님 얘기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 본인과 국민의힘에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윤태곤 실장 :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다른 걸 다 떠나서 헌법재판관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유미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이 됐어요.
윤태곤 실장 :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역할과 국무총리의 역할과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거기다 중대본부장 역할까지.
윤태곤 실장 : 그건 이제 따라오는 거고.
정유미 기자 : 1인 4역입니다 지금.
윤태곤 실장 :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 넘어서서 조선 이렇게까지 갔을 때 이렇게 짐을 많이 진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정유미 기자 :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없었다.
윤태곤 실장 : 임진왜란 이럴 때 보면은 영의정 류성룡이 도체찰사, 도체찰사라는 게 합참의장 내지 이런 역할 겸임을 했다 전쟁 때, 이런 거는 있었는데, 이건 국가 원수부터 해서 넘버2, 넘버3까지 다 겸임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어깨가 무겁고... 그래서 여야가 하여튼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안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특히 최상목 대행도 결국은 한덕수 대행이 부딪혔던 헌법재판관 문제,
정유미 기자 : 그것부터 결론을 내야겠죠.
윤태곤 실장 : 어쨌든 또 국가 애도 기간이,
정유미 기자 : 이번 주까지입니다.
윤태곤 실장 : 3일까지니까 그전까지는 결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도 기간이 끝나기 전 혹은 끝나고는 곧바로 뭘 해야죠.
정유미 기자 :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윤태곤 실장 :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임명을 하냐 마냐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여야가 해오라고 하면 또 똑같이 되는 거고... 하나 우리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뒤에 국민의힘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권영세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민주당하고 뭔가 이끌어낼 수 있느냐. 예컨대 헌법재판관을 하되,
정유미 기자 : 거부권은 또.
윤태곤 실장 : 그렇죠. 특검에 대한 거는 좀 미루자. 이것도 민주당의 짐이기도 해요 사실.
정유미 기자 : 어떤 협상을 이룰 수 있느냐.
윤태곤 실장 :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최상목이란 사람은 경제, 재난, 행정 하게 두고 그 짐들은 자기들이 풀어야죠, 이제는 사실.
정유미 기자 : '여야가 풀어야 된다.' 국민의힘 얘기 계속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지금 일단 참사가 나면서 정쟁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 직전까지 나왔던 국민의힘의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을 당 미디어특위라는 이름으로 나온다든가.
윤태곤 실장 : 그렇죠. 미디어특위 뭐 가짜뉴스 검증 거기서 제가 보고 놀랐던 게 앞으로 검찰의 공소장 같은 것도 검증하겠다.
정유미 기자 :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윤태곤 실장 : 예, 김용현 걸 왜 당신들이 공유하냐라고 하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도 다 검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김용현 변호인단이... 그 뒤에 그 기사 보셨죠?
정유미 기자 : 고발하겠다는 거요?
윤태곤 실장 :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왜 고발하는지도 보셨죠?
정유미 기자 : 예.
윤태곤 실장 :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이건 뭐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윤태곤 실장 : 계엄 포고령이 정상적인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참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공론의 장과 상식의 장에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윤태곤 실장 : 근데 당이 거기에 딸려 가려고 하는 건 권영세 지도부에서 빨리 이 부분, 최소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죠.
정유미 기자 : 국민의힘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랑 손절하는 타이밍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대통령실과 용산, 넓게 보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윤태곤 실장 : 한동훈은 잘못했다라고 한동훈을... 축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켰잖아요. 붕괴시킨 이유는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탄핵이 잘못됐는데, 계엄도 잘못됐지만 탄핵도 잘못됐다라는 아주 좁은 길을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국민의힘의 권영세, 권성동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반대했지만 탄핵이 기왕에 된 걸 어떻게 뒤집어 엎냐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수습해야지'라는 쪽으로 갈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현 이런 분한테 한다든지 광화문 집회 간다든지,
정유미 기자 : 윤상현 의원은 거기서...
윤태곤 실장 : '탄핵 못 막아서 사과한다'라고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어가 없이 자꾸 가고, 또 윤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 나오면 조금 더 가면 계엄은 정당했다까지 가는 거죠.
정유미 기자 :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이번 주에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를 조금 더 봐야겠네요. 국민의힘은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대행 탄핵안 가결된 날이잖아요. 그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윤 대통령의 당시 충격적인 지시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윤 대통령이 그제(29일) 참사 당일에 SNS 메시지를 냈습니다. 내용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날이 출석 요구 날이었잖아요.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어떤 걸 고민해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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