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앞두고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 국방수권법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NDAA·국방예산법)법이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8천952억 달러(약 1천285조 원) 규모의 NDAA에 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적용되는 이번 NDAA에도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이번 국방수권법 조문에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번 NDAA는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등과 같이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NDAA 서명 뒤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 규정에 대해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부모의 역할을 방해한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NDAA에 대해 "이 법의 핵심적 목표를 지지하지만, 일부 조항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