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노상원, 계엄 발령 시 HID 요인 암살 사전계획 정황" (정치쇼)

- 개헌 꺼낸 권성동? 탄핵 보이콧 차원인 듯…부적절
- 한덕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하면 탄핵 사유
- 헌재 3인 임명 안 된다는 與, 탄핵 훼방 고의성 보여
- 방첩사 신원보안실에도 충암파…군인사 사전 검증?
- 계엄 위해 사조직처럼 인사권 장악한 것으로 보여
- 노상원, 계엄 발령 시 HID 요인암살 사전계획 정황
- 박안수 '계엄 뉴스 보고 알았다'? 거짓 증언했단 제보
- 계엄 전 삼청동 안가로 불려 가 세부사항 체크 정황
- 尹, 공수처 소환 불응? 체포 가능…탄핵심판 사유 해당
- 자기우월감에 현실부정, 검찰총장 시절 감찰 때도 행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1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김태현 : 탄핵 이후 여러 이슈에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6선 의원이지요. 추미애 의원은 과연 현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추미애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두 사람이 원래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많은 사이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회담에서는 뼈가 있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추미애 : 네.

▷김태현 :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치공세용 탄핵을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추미애 : 탄핵이 왜 정치공세용입니까. 온 국민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그러고 탄핵은 곧 내란 극복절차이고요. 헌법상 정해진 절차이지요. 탄핵이 신속 종결돼야만 국정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제인가 스트레이트뉴스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을 즉시 체포해야 된다에 찬성하는 여론이 71.5%였고요. 반대한다는 여론은 26.4%에 불과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것보다는 민주당에서 조금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든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시도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추미애 : 역시 그분들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을 하게 돼 있는 거지요.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다면요. 두고 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헌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추미애 : 이미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가 투표불성립으로 부결시킨 적이 있어요. 2017년인가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지금 탄핵에 협조하기 싫으니까 지금 보이콧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개헌을 꺼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개헌의 필요성도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빨리 탄핵을 하고 나면 별도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지요. 국회의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 관련된 질문을 드려볼게요.

▶추미애 : 네.

▷김태현 :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민주당 대표셨잖아요.

▶추미애 : 네.

▷김태현 : 당시 추미애 대표의 말을 인용해서 거봐라, 민주당도 예전에는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추미애 :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가 돼갈 때였고요. 그분은 대통령이 추천한 건데, 대통령이 재판을 곧 받아야 하는데 그 재판관을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재판관을 권한대행을 통해서 추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상 너무 당연한 거고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지금은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이 궐위가 돼 있는 상태인 거지요. 그래서 헌법기관 구성을 권한대행인 총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것은 곧 의무다. 만약 임명을 거부한다면 위헌이 될 것이고, 또한 탄핵소추 사유에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추미애 의원이 방금 전에 언급하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여론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14~16일 자동응답조사를 실시한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즉시 체포에 찬성한다 71.5%, 반대한다 26.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란 종식 방해 책동을 중단하라." 이 얘기는 국민의힘이 뭔가 지금 수사나 헌재의 탄핵심판 이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추미애 : 그러니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은 당연히 헌법기관을 완전체로 구성해야 될 국회의 임무이고요. 그걸 보이콧하는 자체가 탄핵소추 심판을 훼방놓겠다는 고의성이 보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민주당은 어떤 절차를 밟으실 거예요?

▶추미애 : 이미 여당도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인사를 다 포함해서 청문회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국회가 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검증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것도 안 하겠다, 안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청문특위에 안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여당의 보이콧에 불과한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여당이 들어오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절차는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당의 입장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요.

▶추미애 : 안 한다고 하면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의무를 거부하는 거니까 위헌이 되고요. 그게 탄핵사유에 추가된다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추미애 : 이미 내란죄에 대해 알고 인지하고 있었고, 이걸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요. 국무회의를 본인은 안 열었다, 그걸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뭐 반대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걸로 되지 않고요. 내란모의에 들어갈 거고요. 신고하지 않았고요. 그러고 이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의무도 거부한다면 이것도 위헌이니까 탄핵사유에 들어가겠지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일단 탄핵 승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추미애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그 일단은 없어지고 이제 추진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추미애 :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 극복에 권한대행도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건데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거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관련돼서 이거 하나만 질문드려볼게요. 나경원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썼던데요.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이 포함된다. 탄핵심판이 뭔가? 국회가 기소하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다. 야당이 검사 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이해충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추미애 : 그건 헌법을 몰라서 하는 거지요.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인씩 추천해서 9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이 참석해서 6인 다수로 결론을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인이 안 되고 6인밖에 안 된 채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 국회 몫의 궐위를 빨리 완전체로 만들어주는 것은 헌법상 국회의 의무이고 권한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추미애 : 나 의원님은 헌법 좀 읽어보셔야겠는데요.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추미애 : 네.

▷김태현 : 윤석열 진상내란조사단장 이걸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제보도 받고 제보도 검증하고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번 계엄사태의 주축이 이른바 충암파 라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추미애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 충암파 라인이 방첩사 신원보안실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추미애 : 방첩사의 기능이 군에 대한 보안 신원검사의 권한이 있는데요. 그게 아주 핵심보직인데 거기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충암고를 나온 김용현과 함께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모의를 기획실행을 한 것이 방첩사거든요. 또 지시를 하고 한 것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아마 일찌감치 이 내란을 모의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주요인사, 군인사를 검증하고 이걸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방첩사 내부에서 충암파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태현 : 이게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추미애 : 아마 조금 더 들어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인맥을 충암파 라인으로 구성한 다음에 내밀하게 모의를 했지 않나. 그러니까 인사체크를 했겠지요. 이 사람은 내란모의에 가담할 수 있겠다, 주요임무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다 체크했겠지요. 뭐 보직을 주거나요. 이거 보면 또 임시 직제를 만들기도 했어요. 계엄사령관이 나중에 계엄 이후에 역할을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이 사람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이미 그 인사 라인에서 논의가 됐지 않나를 짐작하는 건데요. 앞으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종의 충암파 사조직,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 사조직 이런 걸 만들려고 했다?

▶추미애 : 일명 충암파, 용현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김태현 : 그러면 그걸 비상계엄을 위해서 그렇게 사조직처럼 인사권을 장악해서 사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추미애 :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제1야당의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이걸 맡고 계시면요. 지금 수사기관발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되잖아요. 또 언론의 취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보를 접하는 건데요. 그거 이상의 우리가 모르는 제보들도 막 지금 들어옵니까?

▶추미애 : 그렇지요. 지금도 그 제보를 크로스체크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진실사항을 조금 더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잘못 실수하다가는 신뢰를 크게 흩트리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요. 또 어제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기회에 하나 알려드릴까요?

▷김태현 : 감사합니다. 알려주시지요.

▶추미애 : 노상원이라고 전 정보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에게 햄버거 회동을 하면서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해라, 또 계엄 당일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여태까지 잘 알려졌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HID 부대에는 계엄 발령이 되면서 요인암살을 실행을 하도록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있어요.

▷김태현 : 정말요?

▶추미애 : 네. 왜냐하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국지전 유도를 했는데요. 그 속에 요인암살도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2주치 군장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노상원은 영장에도 그렇게 기재가 들어갔다고 해요. 군과 관련한 사전기획 정황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러고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그분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데 대통령이 당일에 계엄선포하는 걸 뉴스 보고 알았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너무나 태연하게 연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인데요. 그게 허위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걸 저희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삼청동 안가에 계엄을 직접 결심한 윤석열과 이것을 사전모의한 김용현 둘이 차례대로 한 사람씩 부릅니다. 처음에 부른 건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을 불러서 뭘 하라 이렇게 구체적 지시를 내리고 이제 돌려보낸 다음 그 후에 또 삼청동 안가로 불러들인 사람이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이에요. 이 사람을 안가에 불러들여서 계엄 시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세부사항을 다 체크를 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 들어온 제보이고요. 민주당에서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계시니까요. 자세한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요.

▶추미애 : 네.

▷김태현 : 의원님,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한 거 질문드리면요.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HID가 했다는 정보사 판교팀인가요? 그쪽에 제2기갑여단 탱크부대장도 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추미애 : 네.

▷김태현 : 혹시 이거 관련된 제보도 들어왔나요?

▶추미애 : 그 제보는 다른 분이 받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탱크부대장은 뭐 때문에 대기시켰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 네.

▷김태현 :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소환과 조사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공수처에서 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수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추미애 : 형사소송법에는 우선 소환장을 보내고요. 그 소환장에 대해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체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추미애 : 그래서 체포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고 이유 없이 법절차에 거부하는 것, 저항하는 것 또한 탄핵심판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법치적 행동이기 때문에요. 이게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이 청와대와 함께 저항했던 것도 탄핵심판에 불리한 사유로 적시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형사소송법도 다 알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뭘 노리고, 뭘 의도하고 이러는 거라고 보세요?

▶추미애 : 뭘 의도했다기보다 이것은 자기가 이미 환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모든 현실인식을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인식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감찰을 하게 되면서,

▷김태현 : 예전 장관 때요?

▶추미애 : 네. 정황자료를 거의 다 감찰을 해놓고 마지막에 검찰총장(당시 윤석열 총장)을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방문조사를, 검찰총장이니까 예우를 해 줘라 해서 직접 찾아가서 방문조사를 하겠다라고 감찰 담당관하고 조사관이 대검으로 찾아갔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방문조사 협조공문에는 어떤 어떤 혐의사실로 방문조사 하겠다라는 게 적혀 있는데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협조공문을 거부하고 난 뒤에 그것을 관련자들이 놓고 오니까 이걸 부하를 시켜서 법무부까지 쫓아와서 고래고래 고함치고 행패 부리고 한 적이 있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러니까 본인에 관한 준법의식 이런 건 내가 왜 법을 지켜? 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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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