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관세 전쟁' 발등의 불

<앵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보면 경제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시가 출렁이고 있고 또 내수는 더 위축됐고 또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향한 외부의 시선이 차가워지면서 걱정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융 시장과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될지 이 내용은 권영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보다 지난주 탄핵안 부결을 금융시장은 더 큰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우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14일) 탄핵안 가결로 이런 불확실성은 서서히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에도 주가와 환율 등 금융 시장은 안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여건은 8년 전보다 좋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당장 다음 달 출범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등 주요 경제 현안을 협의할 리더십이 취약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이고, 권한대행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을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국무회의 참석자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취임 후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 안에 한국에 중요한 수많은 일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국에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책임질 지도자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리더십이 좀 애매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기가 되게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선 현재 정부의 관료들이 나와서 협상하는 것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가 하는….]

게다가 내수 회복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탄핵 심판 정국으로 소비심리는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성장률을 지탱했던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이제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건 소비이고, 소비 침체되는 걸 막으려면 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정부) 재정의 조기 집행률을 확 높이는….]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등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관간담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향후 경제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균종,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홍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