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국힘은 계엄 옹호 시의원에 합당한 징계 내려야"

경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회는 오늘(11일)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 마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당 남재욱 창원시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마산회원구 지역위는 "윤 의원이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남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남 의원을 공천한 국회의원으로서 합당한 징계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윤 의원 또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를 정당하다고 믿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윤 의원의 탄핵 동참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탄핵 표결 불참은 내란 공범이고 부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고, '핵심 친윤'(친윤석열)으로 거론돼 왔으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의원의 입장은 현재까지 분명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송순호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이 위헌적·불법적 계엄에 나선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이 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는 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의회 차원의 제명,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제명이 필요하다"며 "이런 절차가 없다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지역구에 포함되는 내서읍을 지역구로 둔 남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139회 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 부결에 동참한 직후 진행된 '민생 예산 삭감 반대와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남 의원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글을 인용해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라거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자진사퇴와 탄핵몰이를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라고도 했습니다.

남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각계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습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면 지방의회에서도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고 질타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주임환 3·15 의거 기념사업회장도 남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의원 제명, 국민의힘 당 차원의 즉각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