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아닌 '하야' 고른 이유…여권 속내는?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여당은 내년 초에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대선을 치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 대신 하야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사실 탄핵이나 하야나 모두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하야를 택하려는 이유가 무엇일지, 이 부분은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TF가 내놓은 하야 시점은 내년 2월 또는 3월입니다.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안에 후임자를 뽑는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대선 시점도 4월 또는 5월로 제시한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심리기간은 최장 180일,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대선을 빨리 치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의원 (정국안정화TF 위원장) :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되죠. 그러면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당 TF안이) 탄핵보다 더 빨리 더 명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헌재 심리가 끝난 만큼, 어느 방안이 더 빨리 대선을 치르게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탄핵과 하야 모두 임기단축은 같지만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만, 하야의 경우 내년 2, 3월까지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직을 유지합니다.

헌법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현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국무총리와 여당의 국정 공동운영'이 지속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계엄 때문에 고통받는데 한가하게 대선 날짜를 정하고 있느냐"며 2차 탄핵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하야가 국론분열을 줄이는 방식이라 말하는데, '보수진영 위험 최소화', 즉 리스크 관리가 속내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이나 파면 대통령을 만들면 다음 대선은 필패라는 인식,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상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내년 하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차를 둔 하야를 놓고 당장 당내 의견이 분분한 데다 내년 2, 3월까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데 대한 반감 여론을 견딜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 '질서 있는 퇴진 방식'으로 확정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이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