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논의 무기한 중단…초유의 준예산 편성되나?

여야의 극한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무기한 중단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까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삭감된 예산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당정이 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합니다.

여야 모두 준예산 시나리오에는 선을 긋는 기류이지만, 탄핵정국이 장기화한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비롯해 내년 양극화 해소 종합 대책도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